◎재벌의 거액 「보험료」 공공연한 비밀/정당선 공천관련 금품수수도 예사
정당과 정치인은 이제껏 정치자금을 어떻게 마련해 왔는가.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구당활동비·경조사비용 등으로 월평균 1천만∼1천5백만원이 지출된다고 한다.
계파리더나 고위당직자쯤 되면 소속의원들에 대한 대접·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식대와 경조사화환비용만도 월3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같은 평상시 지출도 적게는 2억5천만원,많게는 30억∼50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에 비교하면 적은 돈이다.
정당의 경우도 집권당인 민자당은 월평균지출액이 25억원정도이고 제1야당인 민주당도 10억원에 이른다.물론 여기에는 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같은 정치비용은 어디서 충당되는가.
현재 정당은 공식적으로 국고보조금과 당비및 후원회모금등 두갈래 수입원 뿐이다.
또 국회의원은 자신의 세비와 개인후원회모금,정당의 지원금,친지의 도움이 전부이다.
이같은 수입과 지출의 엄청난 불균형이 정치권을 이권개입이나 청탁비리에 노출되게 만들고 「정치자금=부정한 돈」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물론 정치권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까지 드러난 음성적인 정치자금모금 방법은 다양하다.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상임위가 배정된다.상임위에 따라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른바 「물좋은 상위」가 자연스럽게 노출된다.한예로 재무부·국세청·관세청·시중은행·증권·보험회사 등을 소관으로하는 재무위의 경우 여야의원들이 서로 가려고 다투는 상임위이다.지난 90년 당시 평민당 재무위원이던 모의원이 재무위에서 다른 상위로 배정되자 반발하다 못해 「재무위에 있을 당시 특별당비를 당에 냈다」고 폭로한 사건은 소관부처와 관련한 비리의 소지가 있음을 말해준 것이다.또 입법활동과 관련된 이익집단의 대국회로비도 음성적인 정치자금모금을 부추기고 있다.지난 90년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개정안은 학교측 보다는 재단측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학재단의 이사장과 임원들이 국회문공위원담당배치표까지 만들어 맹렬한 로비를 벌인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로비자금수수설도 심심찮게 나돈다.의원들이 소관부처나 산하단체에 엄청난 자료를 요구해 이들로부터의 「협상」을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까지 치부되고있다.
특히 유력재력가를 증인채택하거나 골프장실태,재벌의 소유토지현황,인사자료 등 상대측에 약점의 소지가 있는 자료의 요구는 불법한 「협상」의 단골메뉴이기도하다.
지난 13대 국회에서만도 수서비리사건,상공위뇌물외유사건,영등포역사특혜분양의혹,농수산위의 입법로비사건등 크고 작은 의원비리로 인해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구속된 사실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흑막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벌들이 그동안 권부나 정치권에 이권과 결탁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평상시 「보험료」라 불리는 검은돈을 제공해왔던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지난해말 대선을 앞두고 경제인단체인 전경련이 정치자금모금을 거부키로 결정한 것도 그동안 음성·양성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왔었던 관례를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까지의 대형경제비리사건,이권사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이나 특정정치인 연루설이 등장한 것은 그만큼 「검은 정치자금」이 정치권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밖에 정당내부로부터 비롯되는 「검은정치자금」으로는 지역구및 전국구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도 있다.전국구의 경우 50억원까지 공천대가로 지불한뒤 당선된 의원이 자신의 재산보호나 이권개입에 더 적극적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대총선때 국회의원후보자들이 쓴 돈은 여당 후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5억원에서 10억원선이었고 경합·열전지역은 30억원에서 50억원에 까지 이른 곳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 의원 후보자들이 쓴 돈의 출처는 자기 재산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이 지면있는 재벌 또는 기업에서 조금씩 얻어쓰거나 후원회·친지·친구의 도움과 평소 비축했던 자금과 정당과 보스들의 지원으로 충당됐다.
정치인이 계파보스나 재벌·친지·로비스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부담감을 느끼게 됐을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의원에 당선되면 본의아니게 이권의 대변자가 될 수도 있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취직·알선등의 요구를 거절할 수만도 없게한다.
한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의 취직및 민원 청탁,도움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거빚도 갚고 품위도 유지하고 다음선거를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가장 우선적 해결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엄청난 선거자금」「돈쓰는 정치활동」「지역구민의 정치인에 대한 선심요구」「이익집단·재벌들의 정치권에 대한 로비」「정치·경제·사회 전분야의 부패불감증」등이 정치자금은 곧 부정한 자금이며 「정치인은 돈만드는 기술자」쯤으로 인식케하는 정치혼탁·정치불신의 진앙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김경홍기자>
정당과 정치인은 이제껏 정치자금을 어떻게 마련해 왔는가.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구당활동비·경조사비용 등으로 월평균 1천만∼1천5백만원이 지출된다고 한다.
계파리더나 고위당직자쯤 되면 소속의원들에 대한 대접·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식대와 경조사화환비용만도 월3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같은 평상시 지출도 적게는 2억5천만원,많게는 30억∼50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에 비교하면 적은 돈이다.
정당의 경우도 집권당인 민자당은 월평균지출액이 25억원정도이고 제1야당인 민주당도 10억원에 이른다.물론 여기에는 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같은 정치비용은 어디서 충당되는가.
현재 정당은 공식적으로 국고보조금과 당비및 후원회모금등 두갈래 수입원 뿐이다.
또 국회의원은 자신의 세비와 개인후원회모금,정당의 지원금,친지의 도움이 전부이다.
이같은 수입과 지출의 엄청난 불균형이 정치권을 이권개입이나 청탁비리에 노출되게 만들고 「정치자금=부정한 돈」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물론 정치권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까지 드러난 음성적인 정치자금모금 방법은 다양하다.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상임위가 배정된다.상임위에 따라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른바 「물좋은 상위」가 자연스럽게 노출된다.한예로 재무부·국세청·관세청·시중은행·증권·보험회사 등을 소관으로하는 재무위의 경우 여야의원들이 서로 가려고 다투는 상임위이다.지난 90년 당시 평민당 재무위원이던 모의원이 재무위에서 다른 상위로 배정되자 반발하다 못해 「재무위에 있을 당시 특별당비를 당에 냈다」고 폭로한 사건은 소관부처와 관련한 비리의 소지가 있음을 말해준 것이다.또 입법활동과 관련된 이익집단의 대국회로비도 음성적인 정치자금모금을 부추기고 있다.지난 90년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개정안은 학교측 보다는 재단측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학재단의 이사장과 임원들이 국회문공위원담당배치표까지 만들어 맹렬한 로비를 벌인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로비자금수수설도 심심찮게 나돈다.의원들이 소관부처나 산하단체에 엄청난 자료를 요구해 이들로부터의 「협상」을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까지 치부되고있다.
특히 유력재력가를 증인채택하거나 골프장실태,재벌의 소유토지현황,인사자료 등 상대측에 약점의 소지가 있는 자료의 요구는 불법한 「협상」의 단골메뉴이기도하다.
지난 13대 국회에서만도 수서비리사건,상공위뇌물외유사건,영등포역사특혜분양의혹,농수산위의 입법로비사건등 크고 작은 의원비리로 인해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구속된 사실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흑막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벌들이 그동안 권부나 정치권에 이권과 결탁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평상시 「보험료」라 불리는 검은돈을 제공해왔던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지난해말 대선을 앞두고 경제인단체인 전경련이 정치자금모금을 거부키로 결정한 것도 그동안 음성·양성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왔었던 관례를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까지의 대형경제비리사건,이권사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이나 특정정치인 연루설이 등장한 것은 그만큼 「검은 정치자금」이 정치권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밖에 정당내부로부터 비롯되는 「검은정치자금」으로는 지역구및 전국구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도 있다.전국구의 경우 50억원까지 공천대가로 지불한뒤 당선된 의원이 자신의 재산보호나 이권개입에 더 적극적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대총선때 국회의원후보자들이 쓴 돈은 여당 후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5억원에서 10억원선이었고 경합·열전지역은 30억원에서 50억원에 까지 이른 곳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 의원 후보자들이 쓴 돈의 출처는 자기 재산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이 지면있는 재벌 또는 기업에서 조금씩 얻어쓰거나 후원회·친지·친구의 도움과 평소 비축했던 자금과 정당과 보스들의 지원으로 충당됐다.
정치인이 계파보스나 재벌·친지·로비스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부담감을 느끼게 됐을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의원에 당선되면 본의아니게 이권의 대변자가 될 수도 있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취직·알선등의 요구를 거절할 수만도 없게한다.
한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의 취직및 민원 청탁,도움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거빚도 갚고 품위도 유지하고 다음선거를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가장 우선적 해결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엄청난 선거자금」「돈쓰는 정치활동」「지역구민의 정치인에 대한 선심요구」「이익집단·재벌들의 정치권에 대한 로비」「정치·경제·사회 전분야의 부패불감증」등이 정치자금은 곧 부정한 자금이며 「정치인은 돈만드는 기술자」쯤으로 인식케하는 정치혼탁·정치불신의 진앙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김경홍기자>
1993-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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