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경쟁 없을 것” 조기시행 선회/“돈흐름 제조업으로” 금융자율화 확대/정책금융 제외 전대출금리 포함될듯

2단계 금리자유화가 곧 시행될 전망이다.현재의 침체된 경기가 제조업의투자위축과 함께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상실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금리부담을 낮춰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다.

또 덩치가 커진 실물경제를 떠받치기에는 미흡한 현재의 금융환경을 개선,금융의 자율기능을 회복해 돈이 제조업등 꼭 필요한 생산부문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시중자금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은 금리뿐 아니라 자금의 배분,인사에 까지 당국의 간섭과 규제에 묶여 효율적인 실물경제지원역할을 제대로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은행의 인사가 자율화된 데 이어 정책자금의 축소및 꺾기등 불건전 금융관행의 시정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자유화도 빠르면 이달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91년 11월 단행된 1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실세금리가최고 7%포인트까지 하락하는등 하향안정화의 틀을 다지고 있는 것이 2단계 자유화의 실시를 앞당겨 주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서 기업의 자금가수요가 사라지고당국이 금리수준에 따라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도 2단계 금리자유화 시행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3일 현재 회사채및 양도성예금증서의 유통수익률은 한은의 공식집계 이후 사상최저치인 각각12%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재무부와 한은이 2단계 금리자유화의 조기실시를 주장하면서도 선뜻 단행하지 못했던 것은 규제금리와 실세금리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금리자유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이달 20일까지 구체적인 자유화대상금리와 실시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올 연말까지 시행예정이던 2단계 자유화대상 금리는 정책자금대출을제외한 은행및 단자사등 제2금융권의 모든 대출금리와 2년이상 장기수신금리,2년미만 회사채금리 등으로 이번 자유화에는 이같은 금리를 골격으로 3단계계획에 들어있던 국공채·통화채·금융채의 금리까지 포함할 가능성도 높다.

한은의 유시렬이사는 『한은이 이미 금리수준과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2·4분기중 통화증가율을 19%까지 확대하기로 한 만큼 2단계 자유화의 조기실시로 인한 급격한 금리상승의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2단계 금리자유화와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물가와 임금안정,부동산투기억제 노력이 계속돼 금리인하가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강화에 보탬이 되도록하는 정책이 병행돼야함은 물론이다.<박선화기자>

◎당국자 의견/“가능한한 이달중 실시 바람직”/김영대 한국은행 자금부장

금융개혁의 요체인 금리자유화는 가능한한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지난91년 당좌대출금리와 상업어음 할인금리등 1단계 금리자유화와 1·26 규제금리 인하조치 이후 실세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대기업의 경우 연간 1천억원을 비롯,기업의 금융비용이 총3조원이상 경감됐다.이달중에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기 하지만 설비투자보다는 자동화와 세금납부,배당금지급과 관련된 것이어서 금리자유화로 인한 부작용은 크긴 않을 전망이다.

자유화에 앞서 단기부양책으로 규제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실세금리와의 격차를 넓혀 오히려 꺾기와 대출커미션 요구 등으로 자유화를 지연시킬 것이 우려된다.

시행시기는 이달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화의 시행에 앞서 실세금리가 11%선에서 안정되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불건전 금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자금의 효율적인 흐름개선에도 신경을 써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