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외채상환목적/특별수출세 추진

러,외채상환목적/특별수출세 추진

입력 1993-02-28 00:00
수정 199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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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러시아 정부는 외채상환의 재원확보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수출품에 10%의 특별세를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6일 최고회의(상설의회)에 대해 이같은 새 수출세를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바실리 바르추크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93년도 예산안 심의중 그같은 정부의 계획을 밝히면서 10%의 특별 수출세는 오직 외채상환에만 사용된다고 말하고 이 추가 수출세 부과로 정부는 8백억달러에 달하는 구소련 외체의 상환에 충당할 자금으로 적어도 10억달러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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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외채상환에 충달될 자금으로 30억달러가 계상되어 있으며 러시아는 올해에 상환할 외채 액수를 서방 채권국가들이 제의한 64억달러에서 약25억달러로 줄이기 위해 채권당과의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1993-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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