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89년 계엄령건의 거부/남북 첫 총리회담 소서 북측 설득”

한국과 소련의 국교수립은 미국의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 소련측에 한국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라고 김학준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밝혔다.

일본의 아사히(조일)신문은 이날 김대변인과의 회견기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한 첫 총리회담은 북한측에서 한때 일정변경을 추진 했었으나 소련측이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성사됐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또한 지난 89년 정국이 혼란스러웠을 때 한국의 보수세력들이 계엄령이나 비상사태를 선포하도록 건의했으나 노태우대통령이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털어놨다.

회견 요지를 간추려본다.

▷한·소수교◁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한국과 소련의 국교수립을 지지했다.이미 국무장관을 사임했던 슐츠가 크렘린으로 한국의 의사를 전달,한·소정상회담을 적극 지원했다.

대통령의 정책담당자들은 회담의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아 「5%작전」이라는 암호명을 붙이기도 했다.서독의 헬무트 콜총리의 측근도 회담실현을 적극적으로 밀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대통령은 회담석상에서 노대통령에게 차관을 포함한 경제협력을 요청했다.노대통령은 『국교를 수립하면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고대답,고르바초프대통령도 즉석에서 납득했다.

▷한·중수교◁

중국측에서 적극적으로 내놓았다.그들은 91년11월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을 통해 한국과의 국교수립 의사를 타진해왔다.

92년4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가 북경에서 열렸을 때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이 이상옥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국교수립에 대한 「관심」을 정식으로 표명했다.

▷남북총리회담◁

90년9월 제1차회담 직전까지 북한은 사전합의했던 일정대로의 개최를 거부했으나 2,3일전이 되자 『서울로 간다』고 연락해왔다.소련이 북한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노대통령과 김일성주석의 남북정상회담은 북한도 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개최 가능성은 비관적인 것이 아니었으나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민주화◁

89년에 학생 데모와 노사분쟁이 격화되고 문익환목사등의 방북사건으로 정국이 동요하고 있을 때 보수세력쪽에서는 계엄령이나 비상사태를 선포하도록 청와대에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강경 조치는 절대로 안된다』고 이를 거절 했으며 측근들에게 『역사를 후퇴시킬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의 연설문을 기안했던 나에게 「엄단」·「근절」등의 딱딱한 표현은 쓰지 말도록 지시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