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개편안 6월 확정/자율화→구조 조정→감독청 신설등 단계실시

금융산업개편안 6월 확정/자율화→구조 조정→감독청 신설등 단계실시

입력 1993-02-24 00:00
수정 199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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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심서 총괄안 심의

금융의 선진화·효율화를 위해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제도개편소위(위원장 박영철)가 작업중인 금융산업개편초안이 3월말쯤 금발심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4월부터 금발심을 잇따라 열고 세부사항을 보완,6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23일 과천 국무위원식당에서 제도개편소위 위원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의 개편작업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3월말까지 개편작업에 대한 총괄안을 마련,금발심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괄안은 ▲금융구조및 정책 ▲은행산업 ▲비은행금융산업 ▲증권 ▲통화신용및 감독체계 개편등 5개 분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부터 금발심을 계속 열어 세부사항을 조정,6월말까지 개편방향및 일정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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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인사·내부경영등 금융자율화와 통화신용정책의 개선을 우선 시행하고 다음단계로 업무영역조정등 구조조정을,마지막으로 금융감독청 신설문제등 감독의 일원화방안을 추진하는등 단계적인 시행방법을 구상중이다.
1993-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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