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개편안 6월 확정/자율화→구조 조정→감독청 신설등 단계실시

금융산업개편안 6월 확정/자율화→구조 조정→감독청 신설등 단계실시

입력 1993-02-24 00:00
수정 1993-02-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발심서 총괄안 심의

금융의 선진화·효율화를 위해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제도개편소위(위원장 박영철)가 작업중인 금융산업개편초안이 3월말쯤 금발심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4월부터 금발심을 잇따라 열고 세부사항을 보완,6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23일 과천 국무위원식당에서 제도개편소위 위원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의 개편작업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3월말까지 개편작업에 대한 총괄안을 마련,금발심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괄안은 ▲금융구조및 정책 ▲은행산업 ▲비은행금융산업 ▲증권 ▲통화신용및 감독체계 개편등 5개 분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부터 금발심을 계속 열어 세부사항을 조정,6월말까지 개편방향및 일정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thumbnail -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인사·내부경영등 금융자율화와 통화신용정책의 개선을 우선 시행하고 다음단계로 업무영역조정등 구조조정을,마지막으로 금융감독청 신설문제등 감독의 일원화방안을 추진하는등 단계적인 시행방법을 구상중이다.
1993-02-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