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고용보험제」 실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월급여의 6∼9% 수준으로 돼있는 국민연금 갹출료율을 보다 상향조정하고 지급개시연령도 현행 60세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실업자에게 실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제와 농어민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농어민연금제를 당초 계획대로 각각 95,96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2일 「사회복지시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이란 정책자료를 통해 그동안 전국민 의료보장·국민연금제·최저임금제 등의 도입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이 어느정도 마련됐다고 평가,앞으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이미 도입된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8년부터 도입된 국민연금은 평균수명의 연장 및 정년연장 등의 추세를 감안,현행과 같은 제도로는 연금재정이 매우 취약해질 것으로 보고 월급여의 6∼9%인 갹출료율을 일본(10.6%),독일(18%) 등 선진국의 수준을 감안해 보다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60세로 돼있는 국민연금의지급개시 연령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