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중·대형부터 자율화 검토/「임대」분양때 가격·조건 미리 명시토록

정부는 올해 총7조2천3백6억원을 지원,공공부문 25만호·민간부문 30만호등 모두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1천7백50만평중 60%가량인 1천40만평은 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등에서 개발,공급한다.

건설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93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회(위원장 최각규경제기획원장관)의 의결을 거쳐 발표했다.

공공부문은 공공주택 15만호(임대5만호 분양10만호)및 근로자주택10만호(사원임대2만호 근로복지8만호)이다.

공공임대주택 5만호중 1만호는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도록 하고 나머지 4만호는 민간업계에 건설비의 50%를 융자해주어 건설토록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12평이하로 제한해왔던 공공임대주택을 15평까지 짓도록 하고 근로자주택의 제한면적도 15평에서 18평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을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할때 생기는 분쟁을 막기위해 분양시의 가격과 조건등을 미리 명시하도록 했다.또 사원임대주택의 호당 대출액을 현재의 1천5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올리고 전국50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개량융자한도액도 호당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높였다.

건설부는 이밖에 민간주택건설업계의 주택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주택수급이 원활하고 가격이 안정된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부터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아파트 투기를 막기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아래 민영주택의 불법 전매와 전대를 매달 확인하고 실거주 여부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