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기구·인원 대폭 축소/사무처국실 23개서 17개로 줄여

민자 기구·인원 대폭 축소/사무처국실 23개서 17개로 줄여

입력 1993-02-20 00:00
수정 199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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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당원도 1천여명으로 40% 감축

민자당은 19일 김영삼차기대통령의 개혁구상에 따라 중앙당 사무처의 유사기구를 통폐합하는등 당기구를 축소하고 사무처요원등 유급당원의 수도 대폭 감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하오 당무개선협의회(위원장 김영구사무총장)를 열고 당기구 축소방안을 확정한뒤 내주초 김총재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되 당기구 축소와 인원감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정부 출범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민자당이 잠정 확정한 기구축소안은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 부총장을 1명으로,정책조정실장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한편 국제국,노동사회국·농수산국·문화예술국·종교국 등을 직능국으로 통폐합하는등 현재의 23개 실·국을 17개로 축소토록 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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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특히 중앙당기구의 축소에 따라 사무처 요원을 감축하는 한편 현재 중앙당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전국 2백37개 지구당의 청년부장과 여성부장을 유급대상에서 제외하고 15개 시·도의 민원부장과 의원부장을 없앰으로써 1천7백명에 달하고 있은유급당원의 수를 1천명정도로 줄일 방침이다.

1993-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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