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국회보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양업종을 유망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출연 등을 통해 올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 지원규모를 10조4천억원으로 늘리고 주식시장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공개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세제·세정·금융 등 각 분야에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주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17일 국회 재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정책과제를 이같이 밝혔다.

이 업무보고는 또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통화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채 판매방식을 강제배정에서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국채전문 딜러를 육성하며 유휴 국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유지개발신탁제를 도입키로 했다.

신용거래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업법을 개정,선불카드 뿐 아니라 직불카드의 발행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선불카드란 대금을 미리 지급한 카드이며 직불카드는 카드를 사용하면 그 즉시에 카드보유자의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대금이 자동이체되는 제도이다.

또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의 현실화,양도소득세 감면축소,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 보완 등 부동산관련 세제와 세정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특별소비세제·부가가치세제의 개편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