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류·비자용직인 위조/전 외무부직원 등 둘 검거

여권서류·비자용직인 위조/전 외무부직원 등 둘 검거

입력 1993-02-17 00:00
수정 199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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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속·1명 영장

【부산=이기철기자】 부산경찰청은 16일 비자발급용 가짜 직인 1백여개를 만든 서울 종로구 수성동 삼일사 주인 신한철씨(31·인천시 북구 효성1동 268)를 인장업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가짜서류를 만들어 일본의 유흥업소에 취업을 원하는 부녀자들에게 비자를 발급받게 해준 전 외무부 여권과 고용직 박재영씨(33·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156)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90년 12월부터 91년 6월까지 여권브로커 신영대씨(45·구속중)에게 부산시내 구청장,경남도내 읍면장,일본 요코하마시장 직인등 가짜직인 1백여개를 새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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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씨는 지난해 6월초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89의6 희구빌딩 5층에 흥주기획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본에 취업을 원하는 박모씨(23·여·부산시 남구 망미동)로부터 1백60만원을 받고 가짜서류를 만들어 일본입국 비자를 받게 해주는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1천40만원을 받고 여권발급서류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1993-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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