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대상 선정원칙·범위 밝혀라/95년 지방까지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답변◁

◇현승종국무총리=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발생한 용공시비는 후보자간의 문제인 만큼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

부산기관장모임사건과 관련,정부는 관계공직자들을 인사조치 하는등 적법한 조치를 다했다.

정부조직개편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진행중이며 정부조직체계 전반의 개편은 차기정부에서 보다 심도있게 연구검토될 것이다.

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해 지난해 6월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7월에 지구환경장관 대책회의를 설치하고 현재 지구환경 종합대책을 추진중이다.

태평양전쟁희생자 문제와 관련해선 정신대 피해자신고접수를 바탕으로 일본에 응분의 보상을 촉구할 방침이다.한일양국 정부가 긴밀히 논의하고 있는 만큼 남북한이 공동대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필요할 경우 유엔 인권위를 통해서라도 대처할 것이다.

공직자 부조리 추방을 위해 정부는 사정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각종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편하겠다.

금년에도 안정기조 정착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금안정이 불가피하다.임금결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겠다.

◇이수정문화부장관=홍란파는 1922년 이래 봉숭아등 많은 노래로 암울한 시대에 민족혼을 고양해 각계의 추천으로 지난해 8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했다.다만 그의 행적에 대한 친일시비가 이는데 대해서는 유감이다.

내년 동학혁명 1백주년을 맞아 지난87년부터 17억원의 예산으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학사상의 재조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역사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힘쓰겠다.

◇이진삼체육청소년부장관=청소년의 국가관 확립을 위해 독립기념관 방문기회를 늘리겠다. ◇백광현내무부장관=안기부 직원이 부정입학을 알선한 학부모는 광운대 후기 전자공학과에 응시한 김모군의 아버지로 현재 무역협회 감사역으로 근무중인 김모씨와 염색공장인 아진실업의 대표인 김모씨등 두명이다.

「고문」혐의로 수배중인 이근안은 연고지 은신처등을 다각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나 아직 검거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공소시효는 그잔여시효가 5년8개월이 남아있다.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으로 형 확정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현재 시국치안 경찰관은 전체 경찰의 4.7%에 불과하다.문민정부 출범에 따라 각종 불법집회나 시위가 감소할 것이므로 시국경찰의 업무를 민생치안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안필준보사부장관=도농간 의료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에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을 촉진하고 1·2차 의료기관의 육성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질병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양·한방 복합진료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이연택노동부장관=노조신고 때 상급단체를 기입하도록 계속 지도하겠다.이는 노조법상 우리노조가 총연합단체·산별·단위노조등 3단계 기본조직으로 돼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노조체계가 혼란되고 단위노조의 난립으로 오히려 노조의 단결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총액임금제는 당분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금융실명제와 연계하면 곤란하다.

◇이문석총무처장관=최근 3개월간 대통령실에서 전출된 인원은모두 11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은 승진,9명은 같은 직급으로 이동했다.승진한 2명은 해외공관장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한 직급 올린 것이다.

◇이재창환경처장관=환경규제 차이에 의한 상계관세도입은 그린라운드라는 형식으로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내에 구체화되기는 힘들다.

대기보존 대책은 에너지 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95년까지는 청정연료사용의무화를 지방까지 확대하겠다.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1회용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우법무부장관=14대 대통령의 취임을 맞아 갈등의 해소와 대화합의 차원에서 취임직후 대사면이 실시될 것이다.그러나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여기서 사면의 기준 폭을 말씀드리기 힘들다.

사면을 제청할 장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되도록 건의하겠다.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학생및 공안사범,노동쟁의과정에서의 근로자,일반형사범 등 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유혁인공보처장관=지금까지 각 종교방송국으로부터 36개의 지방국신설 신청을 받았으나 공보처로서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의 증설계획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

종합유선방송은 지적소유권문제와 같은 장애요인이 있더라도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할 것이다.

또 방송구역분할과 채널구성방안등의 구체적인 준비작업은 새정부출범후에 본격화되리라 본다.

▷질문◁

◇장영달의원(민주)=총리는 지난 대선관리를 총책임진 장본인으로서 김영삼당선자가 25일 취임하기에 앞서 자신의 동지에 대해 용공매도한 행위를 공식사과하도록 요청할 의향이 없는가.지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호남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해 예산을 대폭 지원하고 부산기관장 모임에 참석했던 관계자 전원을 구속처벌할 용의는 없는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중인 사면 복권대상자 선정원칙과 그 폭을 밝히라.

◇송두호의원(민자)=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재산공개등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이러한 운동이 사회전체의 범국민 정신운동으로 확산될 때 이 땅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총리의 견해는.

◇김진영의원(국민)=이번에 청와대 비서실및 경호실 간부 23명에 대한 훈장수여 결정이 알려졌다.사전에 국무총리,총무처와 상의가 있었는가.

◇조진형의원(민자)=이번 입시부정은 사학의 재정이 부실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본다. 기여금 입학제를 도입하거나 재정이 빈약한 사학재단을 과감치 처리하든지 아니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또한 대학정원을 늘려 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신 엄격한 졸업정원제를 실시할 생각은 없는가.

◇원혜영의원(민주)=6공하에 있었던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노대통령은 퇴임전에 「6공하 비리의혹청산 선언」을 하여 자신의 재임기간중에 있었던 모든 의혹사건들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최상용(민자)=신한국건설의 중점과제중 하나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관한 제도개혁이 선결과제라고 보는데 노조조직 체제의 산별체제전환과 노조의 정부정책참여및 경영참가등을 새정부의 주요과제로 선정,추진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