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참여차량 주차료 할인/교통부 방침

10부제 참여차량 주차료 할인/교통부 방침

입력 1993-02-14 00:00
수정 199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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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정비료도 감면혜택 유도/다인승차량용 전용차선 지정/불참차 위법땐 범칙금 중과

교통부는 13일 올해를 승용차 10부제운행 완전 정착의 해로 정하고 현재 서울,부산 등 6대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장과 세차장,자동차경정비업소 등에서의 10부제운행 참여 차량에 대한 요금 할인제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통부는 또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10부제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승용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계도절차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범칙금 등을 무겁게 부과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교통혼잡이 극심해지고 있는 도시고속화도로 등에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승용차 함께타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키로 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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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천리안,하이텔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승용차 함께타기 중개정보망을 구축해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공동으로 1㎞이내 시민 걷기운동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1993-0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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