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세금감면 공무원 4명 구속

돈받고 세금감면 공무원 4명 구속

입력 1993-02-13 00:00
수정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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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부장 윤석정)는 12일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1천여만원의 뇌물을 준 월계지구연합주택조합 전조합장 박대현씨(54·서울 도봉구 쌍문동 금호아파트 5동603호)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박씨에게 뇌물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준 서울시청 사회과 행정주사 한쌍암씨(38)와 개포세무서 세무주사보 박승용씨(39)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동북권 교통 불균형 해소 위한 핵심사업, 조속히 추진되어야”

서울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면목선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안 제안에 참여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면목선은 청량리에서 면목·신내까지를 연결하는 연장 약 9.1km의 도시철도 노선으로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08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됐으나 민자 유치 지연 등으로 장기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2020년 재정사업 전환이 반영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됐으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2024년 6월 최종 통과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심 의원은 “면목선은 동북권 교통 불균형을 해소할 핵심 사업”이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논의와 점검을 거쳐 건의안이 마련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금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하며 조속한 착공으로 주민들의 기다림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역, 동대문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는 지난 2월 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정부에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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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박씨에게 아파트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며 5천만원을 건네준 이아파트 시공회사 극동건설 전무 배신호씨(44)를 배임증재혐의로 구속했다.

1993-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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