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세금감면 공무원 4명 구속

돈받고 세금감면 공무원 4명 구속

입력 1993-02-13 00:00
수정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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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부장 윤석정)는 12일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1천여만원의 뇌물을 준 월계지구연합주택조합 전조합장 박대현씨(54·서울 도봉구 쌍문동 금호아파트 5동603호)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박씨에게 뇌물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준 서울시청 사회과 행정주사 한쌍암씨(38)와 개포세무서 세무주사보 박승용씨(39)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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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박씨에게 아파트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며 5천만원을 건네준 이아파트 시공회사 극동건설 전무 배신호씨(44)를 배임증재혐의로 구속했다.

1993-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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