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 권력공유 동의땐/옐친,국민투표 포기 용의

보수파 권력공유 동의땐/옐친,국민투표 포기 용의

입력 1993-02-10 00:00
수정 199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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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선거 수용도 시사/보·혁대결 진정 가능성

【모스크바 AP 이타르 타스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9일 보수파가 정부 권력 「분점」에 동의할 경우 오는 4월로 예정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옐친은 이날 러시아최고회의(의회)산하 헌법위원회 회동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보수파가 요구해온 조기 선거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는 4월 11일로 다가온 국정주도권 향방에 과한 국민투표 실시를 놓고 첨예화돼온 러시아 보혁대결이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례없이 높아졌다.

옐친의 발언은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이 현정국 위기수습을 위한 타협책으로 국민투표 유예와 대통령선거 조기실시 자제 및 인민대표대회 폐지 등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때를 같이해 나왔다.

옐친은 『올해를 모든 정치 분쟁이 그치는 해로 만들자』고 호소하면서 헌법위원회가 정부 권력 「분점」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국민투표 실시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파가 요구해온 대통령 및 의회선거 조기실시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데는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의회 선거는 오는 94년 봄에,대통령 선거는 이듬해 봄에 각각 치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옐친은 오는 96년 6월 임기 만료되며 현의회는 95년 3월까지가 임기로 돼있다.

브야체슬라프 코스티코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앞서 러시아 산하 공화국 등 20개 지역 지도자들이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정치적 파국이 초래될 수 있음』을 옐친과 만난 자리에서 우려했다고 밝힌 바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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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옐친이 정부·의회·헌재 관계자들이 동참하는 위원회를 통해 권력 「분점」에 관한 『일종의 헌법상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993-0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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