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고용창출로 실업률 줄여야(사설)

제조업 고용창출로 실업률 줄여야(사설)

입력 1993-02-09 00:00
수정 1993-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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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상으로는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해도 통계청과 노동연구원이 밝힌 고용동향과 전망은 실업문제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통계청이 분석한 지난해의 고용동향의 특징은 취업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제조업취업자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취업자는 증가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해의 경기침체와 중기의 잇단 도산사태,수출부진,10년내 최저의 성장률로 미루어 실업의 증가는 예견됐던 일이며 서비스산업에로의 고용집중현상은 제조업의 부진과 이른바 3D기피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내고용문제의 심각성은 1년동안 실업률이 0·1% 증가했다는데 있는게 아니라 지표를 통해 상황을 볼수가 없고 그 지표나마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서비스산업에로의 노동력유입을 막기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용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정부당국은 지표만을 보고 느긋한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실업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되기 이전에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실업률 2·4%는 선진국이 부러워할만한 완전고용수준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구인시대에서 구직시대로 바뀌고 있고 중소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대기업에까지 인력축소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통계의 불일치의 결과로 밖에 볼수가 없다.

노동연구원은 실업률이 올해는 2·6%로 높아지고 기업들이 감량경영을 계속할 경우 고용조정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에는 3%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같은 성장아래서도 자동화투자 등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예전과 같을수는 없다 하더라도 실업문제에 대비한 직업정보,전직훈련등의 강화가 필요하다.특히 중요한 것은 경영합리화를 인원감축보다는 원가절감등을 통한 생산성향상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실업상황과는 거의 무관하게 서비스산업의 취업자증가는 제조업에 대한 정책적배려가 아직 부족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제조업근로자에 대한 병역문제등 여러 특혜적 조치가 서비스업근로자의 상대적근로이익을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서비스업 내지는 그 종사자에 대한 세정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서비스산업의 비대화는 결국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국가경쟁력의 후퇴가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과거 30여년간 우리경제의 성장배경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의 우수성이 있었다.그 우수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제조업중심의 고용창출이 이뤄지도록 오늘의 고용상황을 심각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1993-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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