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너 72만명 복지혜택
6·25참전 사병·경찰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이를위해 정부출연금등을 재원으로 하는 최소 6백억원의 참전군인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보훈처는 7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연령별·분야별 대상자 분류작업을 올연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며 기금의 운용·관리및 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6·25참전 사병에 대한 기준을 「전투에 1년 이상 참전한 자로서 3년이상 복무하고,중사(당시 이등상사)이상으로 전역한 자」로 했다.
보훈처는 또 참전군인지원기금이 조성된다해도 대상자들에게 기본연금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조형물·기장제작배포등 명예선양사업에 치중할 방침이며 규모가 확장되는대로 고령자등에 대한 일부 생계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6·25참전 사병·경찰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이를위해 정부출연금등을 재원으로 하는 최소 6백억원의 참전군인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보훈처는 7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연령별·분야별 대상자 분류작업을 올연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며 기금의 운용·관리및 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6·25참전 사병에 대한 기준을 「전투에 1년 이상 참전한 자로서 3년이상 복무하고,중사(당시 이등상사)이상으로 전역한 자」로 했다.
보훈처는 또 참전군인지원기금이 조성된다해도 대상자들에게 기본연금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조형물·기장제작배포등 명예선양사업에 치중할 방침이며 규모가 확장되는대로 고령자등에 대한 일부 생계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993-0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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