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선위 신설… 과열입시 완화/학생선발권 등 단계적 자율화/직업교육 확대… 대학집중 분산

후기대입시 대이시험사건으로 비롯된 대학불정입학 파문이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재작년의 예·체능계 부정입시사건 등에 이어 연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대리시험 부정은 후기대학은 물론 전기대학에서도,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또한 지난해 입시에서도 자행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의 친·인척과 입시관리책임을 맡은 대학교수들이 일선 고교교사와 짜고 내신성적과 학력고사성적을 컴퓨터로 조작,부정입학시킨 사실까지 드러나 과히 「총체적 대입부정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대학교수·고교교사·대학생·입시브로커·학부모·수험생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거액을 주고받으며 저지른 이번 범행은 우리사회 전반의 기강과 질서를 훼손시킨 표본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대입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일차적으로 도덕성과 양심이 마비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 파렴치한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에 틀림없다.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교육제도 자체는 물론 불합리한 대입제도의 허점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싹틀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다시말하면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제도가 교육본연의 합목적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증요법적인 해결에만 급급,제도의 상호 모순성과 비효율성을 노정시킨 결과라는 것이다.

교육은 ▲국가적인 목표 ▲교사·교수들의 교육이념 ▲학부모들의 교육관 ▲학생들의 수학열등 4가지 요인에 의해 그 형식과 내용이 결정된다.따라서 한 국가의 교육제도는 계획과 운용에 있어서 필연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건국이래 우리의 입시제도가 20여차례나 바뀐 것도 이때문이다.

문민시대의 구현을 위해 신한국 건설을 기치로 내건 김영삼차기정부는 교육발전과 교육개혁을 어느때보다 강조하고 있다.신한국 창조를 위한 원동력은 교육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교육이라는 뿌리가 튼튼하지 않고서는 국가목표를 달성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차기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혁명이 필요하다면 교육혁명』이라고 역설한 대목과 『나는 반드시 「교육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천명한 사실만 보아도 교육제도의 확립이 화급한 상황임을 말해 준다.

김차기대통령이 설정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3대 목표는 ▲신한국의 주역이 될 창의적인 인간 육성 ▲정보산업화시대의 전문인 육성 ▲입시과열 부작용해소로 요약된다.이 가운데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입시제도 개혁을 꼽고 있다.모든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대입제도를 주축으로 한 입시제도라는 인식이다.

차기정부는 입시제도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우리교육의 「획일적인 평균주의」의 타파를 들고 있다.교육에 있어서의 획일주의와 평균주의는 필연적으로 점수위주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불러 질적인 하향평준화를 야기시키고 대입에서는 서열주의로 표출되어 과열현상을 빚는다는 것이다.

또한 대입제도의 기형화는 중·고교육의 비정상화,과외비등 사교육비의 증대,청소년문제야기,산업인력의 불균형등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차기정부는 대입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극대화시키고 각종 학교 모형을 다원화시켜 대학교육 수요를 줄여나갈 계획이다.여기에는 물론 진로교육및 직업교육기회의 확대,각 직종및 직업간의 임금격차해소,평생교육제도의 확충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선호 풍조를 진정시켜 나간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대입제도를 점차적으로 바꿔 학생선발권을 각 대학에 일임함으로써 천편일률적인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각 대학의 특성과 수험생 개개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차기정부는 이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교육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대입제도를 비롯한 우리 교육 전반의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김만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