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쇄신으로 솔선수범… 국민의 자발적 동참 유도/결원 충원않는 「자연감량」으로 정치비용도 최소화

김영삼차기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더 나아가 새정부가 추구할 개혁의 내용들이 정치·경제·사회 등 우리사회 전분야에 걸친 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데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개혁의 추진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그리고 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 김차기대통령 주변인사들은 청와대 비서실 위상을 강화해 개혁정책의 입안과 집행의 주역으로 삼을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또 다른 당주변인사들은 김차기대통령의 「당중심개혁」방침을 유리하게 해석,민자당이 개혁노선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해 취임후에도 개혁전담기구로 존속시킨다든가,아니면 별도의 새기구를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인사들도 있다.

그러나 김차기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읽는 핵심측근인사들은 이같은 이런 저런 관측들을 모두 부인한다.

이들은 새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신한국창조」는 전국민이 함께 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YS개혁구상」의 요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원종부대변인은 『추상적으로 비칠지도 모르나 국민 모두가 바로 개혁의 주체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같은 김차기대통령의 속마음을 전했다.

따라서 국민 각계각층이 「제위치」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YS개혁구상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시각은 YS집권후 새 당정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김차기대통령은 최근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고 당이 뒤에서 밀어주어야 한다』는 요지의 말로 효율적인 개혁추진을 위한 당정협조를 강조한 바 있다.이는 효과적인 개혁드라이브를 위해 정부나 당 어느 한쪽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은 채 「전후륜 구동체제」로 당정을 이끌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의 자발적인 개혁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집권당인 민자당의 개혁과 YS자신의 주변인사들에 대한 정리작업이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즉 「윗물 맑기운동」으로 개혁의 첫단추를 채우겠다는 의지의 표시인 것이다.이는 김차기대통령이 최근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자당부터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서도 감지된다.

또 김차기대통령이 26일 첫 회의를 시작한 「당무개선협의위」에 당무개혁방안 마련을 지시해 놓고도 그 구체적 실행시기를 취임이후로 미룬 것도 「민자당개혁」을 사회전반의 개혁추진을 위한 기폭제로 삼겠다는 의사표시인 셈이다.

당주변에서는 아직 본격가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러가지 당무개혁 방안이 백출하고 있다.

즉 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의 유급사무처요원(1천5백여명)과 중앙당사무처기구(28개 국실)의 절반을 감축한다든가 중앙당 교육원과 시·도지부를 폐쇄하는 등 획기적인 당조직 쇄신책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내에선 3당합당과 총선·대선을 겪으면서 당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어느정도의 「군살빼기」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김차기대통령과 잦은 「교감」을 갖고 있는 측근 인사들은 YS의 당개혁구상이 반드시 집권당의 급격한 「감량경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즉 청와대비서실이나 정부직으로 중앙당 당직자들이 전출될 경우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선거구제 개편과 병행해 일선지구당의 유급당원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자연감량」을 유도하는 한편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정당의 선거자금 소요를 축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그리고 이렇게해서 집권당을 정치비용이 많이 드는 「공룡」에서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정당」으로 탈바꿈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