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정부의 최대경제숙제로 부상/4인 가정마다 6만5천불 빚진셈/순이자만 연간 2천억불… 예산의 20%

지난 연말 미상무성이 발표한 새해경기예고지표는 10개월만에 가장 높은 0.8% 포인트 뛰어올랐다.92년11월의 각종 경제지표를 가지고 6∼8개월뒤의 경제상태를 미리 진단해보는 지수는 분명 클린턴 새행정부의 첫해 경제사정이 작년 보다는 나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취임전인 지난해 12월중순에 대규모 경제지도자회의를 통해 장·단기 경제회복방안을 논의한 끝에 단기투자와 장기 재정적자 축소라는 처방을 끌어냈다.

그러나 경기예고지표대로 경기가 살아난다면 굳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공공사업 지출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구사할 필요가 없지않느냐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이에비해 연방재정적자의 축소는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경제과제라는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클린턴이 각료급인 행정관리 예산국장에 레온 파네터 하원 예산위원장을 기용한것도 그가 연방재정적자 축소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규모는 약 4조달러(한화 3천1백60조원)로 집계되고있다.4인가족 기준으로 하여 미국의 각 가정은 약6만5천달러(한화 5천만원)씩의 빚을 지고있는 셈이 된다.

이같은 누적적자는 특히 80년이후 거의 4배나 늘어났다.이 국가부채에 대한 순이자만도 연간 2천억달러나 되며 이 액수는 연방예산의 20%를 차지한다.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곧 국방예산이나 이자지급 금액이 같아진다.

지난 80년이후 10여년만에 3조 달러나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군사비등에 대한 과도한 지출,의료보호및 보장등 사회복지제도에 따른 자동적인 재정지출 확대등과 함께 세수확보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9월로 끝난 92회계연도(91년10월1일∼92년9월30일)의 연방예산적자는 2천9백20억달러였다.이는 91년의 적자 2천6백95억달러에 비해 적게 늘어난 것인데 그 이유는 부실 중소기업의 정리가 예정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다.최근들어 적자폭이 늘어나는 이유가운데는 이자지급을 위한 새로운 부채발생,국가보증은행의 도산등도 상당한 작용을 하고있다.

92년 재정적자규모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의 4.9%에 달한다.예산적자는 해마다 거의 3%씩 늘고있어 총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70%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역사상 국내총생산에 대한 총재정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46년의 1백28%로 당시는 2차대전의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돈을 많이 빌려썼기 때문이었다.

91·92회계연도를 비교해보면 예산적자증가율은 8.3%인데 비해 국내총생산증가율은 2%(92년 3·4분기엔 3.9%)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