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난이 갈수록 심한것같다.최근에는 가솔린 부족으로 일요일이면 모든 차량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있으며 궁핍한 외화절약을 위해 아프리카지역의 2개 대사관을 폐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북한당국은 밤낮으로 주민들에게 석탄증산과 전력의 생산및 절약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북한경제가 이미 한계점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한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은 외신들이 보도하는 그곳 주민들의 참담한 생활상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지난해 10월 북한을 다녀온 중국의 북한문제전문가는 그쪽 주민들이 옥수수와 쌀 대신 채소와 물고기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하다고 밝힌바 있다.특히 독일의 시사주간지인 슈피겔은 얼마전 북한 당국이 배고픔을 못이겨 식량보급소를 습격한 주민들을 곳곳에서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북한경제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그쪽 당국자들이 이른바 「주체」의 「우리식대로 살자」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폐쇄정책을 고수한데서 비롯된 것이다.다시말해 북한이 탈냉전시대의 조류에도 불구하고 개방과 개혁을 거부해 왔기 때문인 것이다.

결국 오늘의 북한경제난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셈이다.그렇다면 북한당국자들은 과거 그들의 주요경제파트너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대외무역결제수단을 구상무역에서 현금결제방식으로 전환하게된 배경을 다시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할 것이다.남포공단조성등 한때 무르익던 남북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는 대미·일관계의 개선도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도 다시한번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당국자들이 정무원총리를 경제통으로 교체하고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이제 더이상 체제유지를 위한 폐쇄주의를 고집해서는 안된다.인간의 기본욕구인 의식주마저 해결하지 못하고는 체제유지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난을 회생시키는 일은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북한이 살길은 오직 개방과 개혁 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는 탈냉전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겠다.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물론 대미·일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어온 핵개발의 미련을 과감히 버려야한다.



우리는 북한이 지금 당장 개방과 개혁에 나설것을 당부한다.그리고 핵개발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상호핵사찰에 하루속히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