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연설 함축/루스벨트식 「대담한 실험」 펼듯/경제회복위한 국민동참 역설/민주이상중시 인권외교강화 예고

미국의 제42대 빌 클린턴대통령의 20일 취임사는 『새로운 미국건설』과 『전국민의 동참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변화」라는 단어를 14분동안의 연설에서 9차례나 사용한 클린턴대통령은 미국이 처해있는 위상과 좌표를 진단한뒤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짧은 취임연설이긴했지만 「클린턴시대의 젊은 미국」이 지향해야할 노선은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로 나눠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계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대외문제에 대한 클린턴의 인식은 한마디로 「대내외정책의 일체성」으로 요약되고있다.이날의 메시지는 클린턴이 선거유세때 강조한 내치우선주의에서 한걸음 물러나 『오늘날은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를 명확히 구분할수 없으며 세계경제나 세계환경문제가 모두 국내문제와 마찬가지로 미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천명하고있다.

그의 현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은 『공산주의의 붕괴로 더 자유로워진 대신 덜 안정적』이라고 파악하고 이에따라 『우리의 결정적 이익이 도전받거나 국제사회의 의지와 양심이 무시될때는 가능하다면 평화외교로,필요할때는 무력을 사용할것』이라고 밝혔다.그리고 미국의 세계지도적 역할은 계속 수행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이라크를 비롯해 이란,쿠바등 그동안 미국과 갈등을 빚어온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의지가 무시되는 경우」는 분명히 일차적으로 사담 후세인에게 보내는 경고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상이자 세계인의 이상이기도한 민주주의와 자유의 신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강조는 클린턴의 새행정부가 인권외교를 강화하고 독재자와의 공동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결국 ▲미국의 세계지도적 역할 계속 수행 ▲필요시 미군사력의 사용 ▲국내문제와 표리관계로서의 국제문제처리로 정리될 수 있다. 클린턴은 국내문제와 관련,『기업의 실패,임금의 정체,불평등의 심화,미국민의 분열등으로 경제가 약화되었다』고 진단하고 『전국민의 단합된 동참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처방을 내렸다.

클린턴대통령이 직면하게될 국내문제는 엄청난 재정적자의 감축,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투자,직업훈련,전국민 의료보호확립,청소년교육에서부터 실업,범죄,계층간의 불균형등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

클린턴은 또한 정치의 개혁을 역설,국가적 난제를 행정부나 의회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으므로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있다.이는 지난 12년동안 공화당행정부와 민주당이 지배하고있는 의회가 사사건건 대립하여 원활한 국정수행이 이뤄지지않은데 대한 지적이기도하지만 새 행정부가 추진해나갈 정책과제에 대해 의회가 보다 충분히 뒷받침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기도하다.실제로 클린턴의 민주당행정부는 민주당지배의 의회와 2인3각의 보조를 맞춰나간다면 정책집행력의 강도가 부시행정부때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여겨지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이 취임 제1성으로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의 감수를 호소한 것은 선거유세때 약속했던 중산층에 대한세금감면을 실천할 수 없다는 차원의 의미는 아닐것으로 보인다.의료보호비등 사회복지비용의 뼈아픈 삭감,국가세수확보를 위한 징세행정의 강화및 증세등의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고통을 참자는 「면역용 왁친」일수도 있을 것이다.

전후세대의 젊은 국가지도자를 맞은 미국은 이제 클린턴이 이날 프랭클린 루즈벨트대통령의 연설귀절을 인용한 것처럼 「대담하고 지속적인 실험」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대공황속에서 과감한 뉴딜정책을 추진,미국의 부흥을 이룩해낸 루즈벨트의 「실험」이 오늘날에 재현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겠지만 클린턴행정부의 출범을 보는 미국민의 기대는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