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별 소요원자료에 따라 각기 다른 수량·금액·수출조건·국내거래내용을 서로 관련시켜 환급함으로써 환급신청시 구비서류의 과다,산출방법의 복잡,환급금지급의 지연등으로 수출지원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업체별 연간 제품생산량과 원료사용량을 총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소요량 증명서등이 없이 수출면장만으로 우선 환급토록했다.

기초원자료납세증명서도 납부세액 확인자료로서 관세환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업종별로 연1회 발급하게되어 사업연도중 안정된 납부세액의 전가및 현행 매거래건별로 발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감축및 업무간 소화에 따른 수출업체의 인력 약2천2백89명과 부대비용 4백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소요량증명서,기초원자료납세증명서 발급업무를 줄임으로써 행정인력과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증명서발급축소로 불필요한 민원의 소지를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