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리 인하·행정규제 완화 등 공감대 형성/일부 개혁정책엔 “신중검토 필요” 유보자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9·20일 이틀동안 정부당면 현안보고를 마침에 따라 인수위의 임무중 한가지는 끝났다.

인수위는 통일·외교·안보·정무·경제·사회·문화등 국정 전반에 걸쳐 1백여건에 달하는 현안을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현정부와 새정부의 연결통로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웬만한 국정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금리인하,각종 행정규제완화및 안기부의 향후 위상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켰으며 김차기대통령과 민자당이 대선때 제시한 공약및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측이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였다.

또 대선사범처리,불가피한 공공요금 인상 등은 현정부가 새정부에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발족한 인수위가 15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내실있는 활동을 전개,불필요한 잡음을 사지않고 직무범위내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한 것은눈여겨볼 대목이다.

인수위는 이번 보고활동에서 김차기대통령의 신한국창조와 개혁이념 구현에 역점을 두고 ▲경부고속전철 기종선정 ▲종합유선방송 허가 ▲액화천연가스 수송선건조 발주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등 국민적 관심사항인 대형 국책사업의 처리방향에 신경을 썼다.

또 UR협상에 따른 쌀시장개방,사면복권 대상과 폭의 결정등 차기정부 출범과 동시에 단행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인수위의 검토의견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인수위의 현안 보고내용은 국정의 연속성과 개혁의 발판마련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지향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개혁정책과 관련,당정책위와의 역할분담문제로 다소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인수위는 환경처의 환경세,교통부의 자동차주행세등 이른바 목적세의 신설과 관련,『국민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이는 차기정부의 개혁의지를 판단하는 단서인 동시에 「고통분담」을 강조하는 김차기대통령의 의지와도 상충된다는 평가이다.

또화급한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김차기대통령이 이날 『앞으로 인수위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인수위의 이번활동은 33개 정부부처의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나 이에대한 대비책 마련이 부족했던 점은 인수위 활동의 「한계」로 보인다.

때문에 인수위는 앞으로 이번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공약사항 실천과 함께 ▲경제회복방안 ▲부정부패대책마련 ▲정책마련의 우선순위 결정등이 인수위의 2차 과제이다.

이가운데 특히 김차기대통령이 취임전에 결정할 사안과 취임후 단행할 정책을 구분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수 있다.

결산을 토대로 보면 인수위는 해결해야 할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당정책팀과의 관계이다.김차기대통령이 이날 보고에서 「경제회복,부패척결,국민에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추진」을 새로이 지시함으로써 당정책팀과의 업무중복이 불가피해졌다.

인수위 위원들은 『방안을 마련해 협의하고 제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업무중복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처음 인수위의 정부업무파악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주도」문제를 둘러싼 잡음의 소지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성·인원 등에서 당에 못미치는 인수위로서는 적절한 관계정립이 시급한 셈이다.

보고가 끝나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할 일을 다 마쳤느니,업무파악및 보고가 주임무였다느니 하면서 말들이 많은 실정이다.

비록 한시적인 기구이지만 이같은 점도 인수위는 돌아봐야 할 점이다.이는 개인차원의 의견까지 제시하는 등 지나친 의욕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취임식 준비등 앞으로의 현안은 공론화를 통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안팎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열의의 역작용이다.각종 개혁과제가 여과없이 흘러나오면서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천정 모르게 높아진 상황이다.충격적 개혁방안이 아니고서는 설득시킬 수 없을 만큼 국민의 개혁 기대치가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고통분담 없이는 모든 개혁조치가 난망하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인수위는 앞으로 미클린턴 차기대통령처럼 국민의 기대수준을 가급적 낮춰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