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수 대폭 감축/주택구입·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민자당은 대선공약사항인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우수교원을 확충하기 위한 「우수교원 확보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7일 『우수한 인력을 교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교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특별조치의 일환으로 「우수교원 확보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자당이 검토중인 「우수교원확보법」은 교원의 처우개선과 관련,봉급을 동일한 경력의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또는 타연구전문직 수준으로 인상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원전체의 주당 수업시간을 감축하고 법정수업시간을 초과할 경우 수당을 지급토록 하며 교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민자당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원들의 주택구입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도 대폭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우수교원확보법에는 교원의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실효성을 보장토록 하고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원처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