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조성­현대지원지시 등 증거 충분/고령­야당대표 등 고려 불구속기소 예상

국민당 정주영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대선기간중 「한국은행 3천억원 신권발행」주장등과 관련,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정대표에게 14일 출두하라는 정식 소환장을 보냈다.

이에대해 국민당측은 즉각 대책회의를 열고 『이는 법집행의 형평성을 상실한 야당 탄압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당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는 정치적 공세와 함께 소환에 응하지 않을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2∼3차례 소환을 촉구한 뒤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전에 정대표에 대한 강제구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정대표가 13일 하오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국금지조치에 묶여 실패하자 구인시기를 앞당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정대표에 대한 수사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1차적인 배경은 정대표가 각종 선거법위반혐의로 피소된만큼 피고소·고발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데 있다.

정대표의 수사 초점이 대선기간중에 돌출식으로 나타났던 무책임한 폭로성 발언보다는 현대중공업 비자금조성및 국민당유출사건개입에 있는 만큼 이에대한 충분한 증거확보를 근거로 철저한 사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식으로든 정대표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수사관계자들의 흘리는 말속에도 이같은 검찰내부의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현대중공업 비자금조성사건의 경우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김영삼차기대통령의 단호한 입장도 검찰의 운신폭을 자유롭게 해 주는 동인이 되고 있다.

정대표가 검찰에 출두할 경우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은 「현중비자금조성사건」과 「한국은행 3천억원 신권발행」등 고소·고발 4건을 포함한 모두 6건.

형식적으로 정대표를 소환하는 주체는 선거법위반을 조사할 공안1부이지만 수사의 핵심은 역시 국민당자금지원을 위한 현중비자금조성이라 할 수 있다.

구속된 이 회사 최수일사장등이 비자금의 국민당유출부분은 시인하면서도 정대표의 관여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현대와 정대표와의 특수관계를 감안하면 정대표의 개입은 기정사실인 것으로 검찰은 받아들이고 있다.

또 선거법위반과 관련,「3천억발권 주장」과 「김영삼후보측근의 밀입북설」등 고소·고발사건은 가벌성의 논란이 없지않지만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현대그룹사장단회의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그동안 사건 관련자들의 조사를 통해 정대표의 혐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정대표의 사법처리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대표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하지만 고령의 야당대표이자 그동안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감안,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정대표가 소환불응의 뜻을 밝혔지만 이같은 검찰측 입장을 비춰볼때 정대표에 대한 강제구인및 사법처리는 결국 시간문제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