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10개부처 현황 청취

정부는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과 관련,현재 폐기물저장능력이 90년대말까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급히 서둘러 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진호과학기술처차관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지타당성조사 결과 영일·고성등 6개지역을 선정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새 장소물색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작업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환경처차관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마련을 위해 목적세 성격의 환경세를 신설하고 환경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면서 『이를통해 마련된 재원과 환경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및 폐기물예치금등을 통합해 「환경보전특별회계」를 설치,환경투자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식공보처차관은 『올해 상반기중 종합유선방송국과 프로그램공급자를 새정부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프로그램공급자를 먼저 허가한뒤 종합유선방송국은 전송망가설등을 고려,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또 「AFKN채널은 오는 6월말쯤 우리측에 인수될 예정』이라며 『이 채널을 군용통신용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동우노동부차관은 『임금인상은 노사간 자율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총액임금기준 임금정책을 일부보완,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정부투자출연기관등 공공부문은 총액기준 3%이내에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영해국방부차관은 지금까지 군사상 목적으로 징발,사용해온 전국 29만여평의 사유재산을 올해부터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도상공부차관은 『현재 1조원의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을오는 98년까지 2조원으로 증액,자동화와 기술개발 등에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