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부당” 여론 환기/경제난 따른 내부불만 해소도 겨눈듯

걸프전의 재연조짐은 이라크의 「치고 빠지기」작전으로 일단 해소된것같다.미국등 4대강국이 48시간안에 「비행금지구역」쪽으로 전진배치된 미사일의 철수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낸데 대해 이라크가 사실상 순응,미사일을 이동시켰기 때문이다.

8일하오(한국시간 9일 상오)최후통첩의 시한을 넘기자 백악관의 말린 피츠워터대변인은 『미사일들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것들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미국의 고위정보관계자들은 이라크미사일이 어디로 이동했는지의 정확한 위치는 두꺼운 구름등 기상사정으로 판독할수없었으며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전하고있다.

따라서 미국등 최후통첩국들이 이라크의 미사일이동이 「철수요구」에 순응한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전진배치지역으로 옮겼는지를 공식확인할때까지는 일단 군사조치에 나서지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미사일이동은 비행금지구역을 초계비행하는 미국항공기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않는 지점으로 옮겼을 것으로 미국 관계기관들은 보고있다.

이번 사태는 결국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이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이용하여 「유엔의 결의」를 시험해본 일종의 해프닝이라고도 할수있다.물론 이라크는 미사일을 이동시킨뒤에도 『우리는 우리 영토안 어느곳에라도 대공망을 설치할 권한을 갖고있다』면서 「최후통첩」을 거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후세인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린것은 두가지라고 볼수 있다.

하나는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은 미국등이 유엔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확대해석한것이기 때문에 수용할수 없을뿐아니라 국제법의 위반』이라는 국제여론을 환기시켜보자는 노림수로 해석된다.후세인은 자신의 체제에 도전하고 있는 반군의 근거지가 남부 시아파 회교도들인데 이들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영공권을 확보해야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라크의 내치를 강화하기 위해 명분을 축적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만약 서방측이 공습을 감행한다면 이라크국민들의 대서방 반감을 증폭시킴으로써 현재의 경제난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상쇄시킬수 있다는 계산이라 할수있다.걸프전이후 이라크에 대한 경제봉쇄로 주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피폐해지면서 서서히 후세인체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7월 「폭리를 취한 모리배」42명을 처형한것만 봐도 이라크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후세인이 비행금지구역쪽으로 그들이 보유하고있는 최신형미사일인 SA­11,13대신 SA­2,SA­3등 60년대의 낡은 소련제 미사일을 배치한것 또한 미국의 초계비행기를 요격하겠다는 의도보다는 미국등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정치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보겠다는 계산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아무튼 이번 사태는 일단락 된것으로 보이나 후세인의 이같은 「일과성 도전」은 미국의 정권교체기등 취약시기에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할수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