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대 미의 적극역할 중요/한반도통일비용 일이 지불해야

미국의 영향력있는 신문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7일자 여론란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군대학원의 에드워드 올슨교수가 쓴 『미국은 한반도통일을 준비해야한다』는 기고문을 게재했다.아시아관계전문가인 올슨교수는 이 글에서 『클린턴 새 행정부는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적극 촉진해야하며 남북정상회담을 미국의 캠프데이비드 산장에서 가질수있도록 주선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기고문의 요지를 간추려본다.

클린턴 차기대통령이 준비해야할 외교정책가운데는 통일한국에 대한 전망과 남북한통일을 위해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것인가가 포함돼야한다.클린턴행정부는 아마도 한반도통일문제를 우선과제의 하나로 삼을 것이다.

한국문제는 냉전의 산물이며 냉전체제가 종식된 지금까지 분단으로 남아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남북한도 이미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가고있지만 상호간의 불신이 깊어 화해의 절차와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시키지 못하고있다.

한국통일에 대한 미국의선택은 본질적으로 두가지밖에 없다.하나는 수동적인 방관자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적극적인 조언자가 되는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통일에 관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수있다.

우선 중동평화회담(이스라엘­이집트정상의 캠프데이드회담)의 선례를 빌려 미국의 대통령이 남북지도자간의 캠프데이비드회담을 추진할수있을 것이다.만약 이러한 접근방법이 워싱턴의 입맛에 다소 맛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격상을 통해 남북한간의 접촉망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기여를 할수있을 것이다.

통일문제가 점차 현실화되어 갈수록 미국은 남북한이 하나의 정부를 구성할때까지 도와주어야한다.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남북한의 통일비용까지 담보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 그럴수도 없을 것이다.다만 미국이 한국전쟁이후 기왕의 방위부담을 짊어져왔기 때문에 통일후도 안전보장을 계속 유지해주도록 기대는 할수있을 것이다.일본은 한국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분담할수있을 것이며 그렇게 해야할 도덕적 의무도있다고 본다.

미국은 남북한통일이후에도 정책적인 준비를 해야한다.예를 들어 통일한국이 아시아의 세력균형에 어떻게 적응할것이며 미국의 대일­대중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한다.

한국의 통일은 클린턴행정부시절이 되거나 될수있는 향후 4∼8년안에 이뤄질지도 모른다.그러므로 새 행정부는 최소한 한국문제에 대한 긴급대책과 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한다.「변화」를 구호로 내걸고 있는 클린턴행정부는 한국통일문제를 잘 처리할수 있도록 이에 대한 창조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할것이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