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6% 이내로/아파트분양가 “동결”원칙/시내버스료 인상폭 축소

정부는 최근 개인서비스료와 교통요금·수업료 등의 인상 움직임으로 물가안정기반이 위협받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당한 서비스료의 편승인상에는 전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대처키로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8일 교육부등 관련부처와 학원수강료 인상 대책회의를 갖고 학원수강료를 중고교 납입금 인상률인 6%의 범위내에서 인상토록 하고 특히 지난 2년간의 총인상률이 9%를 넘지 않게 행정지도하도록 일선 교육구청에 시달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오는 1월말 인상할 예정인 대중교통요금은 인상률을 최소화하되 경영상태가 어려운 시내버스업계에대해서는 요금인상외에 국고지원 또는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요금인상요인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시내버스요금 조정권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지역특성에 맞는 요금체계와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건설부와 업계가 4.5%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분양가의 경우 주요 건자재가격이 지난해 동기대비 7%내외로 하락한 것을 비롯,인건비 상승을 제외하고는 인상요인이 없다고 보고 분양가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인상률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음식물 가격과 여타개인서비스료의 경우는 지난 7일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통해 각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세무관서와 합동으로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