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무상임대받아 무허가예식장 운영/40대 영장

건물 무상임대받아 무허가예식장 운영/40대 영장

입력 1993-01-07 00:00
수정 199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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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량진경찰서는 6일 최용길씨(45·상업·서울 성북구 수유5동 45)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유총연맹 서울지회 총무과장 이재석씨(31)와 윤남구씨(39·식당업)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최씨는 91년1월 자유총연맹 서울지회(회장 이홍경·51)가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받은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내 「자유회관」3층 1백여평의 강당을 이씨와 짜고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예식장으로 빌려주고 80만∼3백만원씩 받는등 2년여동안 3백여차례에 걸쳐 모두 4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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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그동안 예식이 끝날 때마다 최씨와 하객들을 상대로 음식을 판 구내식당 주인 윤씨로부터 협회기금조로 각각 12만원과 8만원을 받는등 모두 6천여만원을 챙겼다.

1993-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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