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살」 법무부직원/약식기소 물의

「역살」 법무부직원/약식기소 물의

입력 1993-01-06 00:00
수정 199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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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검찰이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사상자까지 낸 법무부공무원을 이례적으로 약식기소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법집행에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해 11월7일 하오9시40분쯤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구마고속도로에서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장 백지흠씨(53)가 차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부산1모9264호 승용차(운전자 임종식·30)를 들이받아 임씨를 숨지게 하고 함께탔던 4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나 구랍30일 벌금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는 것이다.

1993-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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