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초엔 부정척결 등 개혁에 중점/현정부 정책과의 일관성까지 고려

민자당이 김영삼차기대통령의 공약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5일 당3역회의와 정책위실장단회의를 시작으로 김차기대통령의 개혁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차원의 지원활동에 들어가는 한편 선거기간동안 당이 제시한 공약사안의 세부 실천계획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황인성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위실장단회의를 주재하며 『대선때 공약으로 제시한 77개 공약정책이외에 추가로 김차기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공약등을 종합적으로 파악,이에대한 정책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민자당 정책위는 6일 상오 2차회의에서 77개 공약이외에 그간 유세,직능단체와의 간담회,TV연설등에서 김차기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을 모두 수합하고 이에대한 실천계획안을 관계 국·실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당정책위는 이날 선거기관동안의 연설문내용과 간담회자료 TV연설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는가 하면 개혁적 이미지에 부합하는 정책의우선순위 분류작업을 벌였다.

현재 민자당은 공약의 구체적 실천방안과 관련,▲이미 6공정부가 수립한 것과 ▲6공정부가 계획한 것 그리고 ▲차기정부가 계획·추진해야 할 사안을 분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김차기대통령의 개혁적이미지 제고와 기존정책의 일관성을 모두 유지하고 개혁정책과 기존정책의 마찰을 극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향후 마련될 구체적 실천방안도 차기내각이 실천할 사항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적극 추진할 사항으로 분리,정책수립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당정책위는 우선 김차기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추진할 개혁정책의 항목선정에 역점을 둔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정치분야에서는 부정부패척결과 윗물맑기운동 ▲경제분야는 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확보 ▲사회분야는 국민대화합을 위한 사면조치와 의식개혁운동등 당면 10대과제를 선정,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작업은 민속절 전까지 일단 마무리해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민자당은 그러나 6공정부가 무리한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파생했던 부작용을 거울삼아 공약실천을 단기적인 사항과 중·장기적인 사항으로 분리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자당은 공약실천과 관련,해당분야를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회의체 형식으로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해당분야의 외부인사로부터 자문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별도의 자문기구를 두지않고 당정책위가 정책업무를 관장하는 만큼 정책위가 김차기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실무사령탑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제는 당정책위와 대통령직 인수위의 역할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루느냐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약정책은 별문제이지만 개혁정책입안과 관련된 부분은 상호 중복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정책위는 현재 개혁정책과 관련,취임초기에는 해이해진 사회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방지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하고 국민화합을 위해 대사면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복안은 인수위에서도 갖고 있는 것인 만큼 업무분담이 필수적이라 할수 있다.

김종필대표와 정원식인수위원장은 이와관련,이날 대선공약및 주요정책에 대한 당정책위와 인수위의 명확한 업무분담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위원장은 『인수위의 활동은 행정부의 업무현황파악과 취임준비등 2가지에 국한하고 나머지 업무는 김차기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을때만 수행할것』이라고 한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위원장은 『당면한 몇가지 주요사항은 인수위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밖에 없을것 같다』고 부연해 인수위 활동과정에서의 당면현안은 인수위가 맡되 정책위와 협의를 하는 선에서 역할분담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정책위는 앞으로 인수위에 개혁구상을 제공하는 모체 역할을 맡고 인수위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상호 유기적 관계가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