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한국경제의 발전사에 참으로 중요한 획을 긋는 해가 될것이다.「신한국 창조」의 핵심으로 「신경제」건설을 표방한 김영삼정권의 5년 집권의 첫해가 바로 시작하기 때문이다.흔히 새로운 정권의 개혁적 경제조치는 집권 1년내에 그 가닥을 잡지 못하면 경제는 계속 과거의 낡은 틀 속에 머무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안정속의 개혁으로 그동안 누적된 한국병을 치유하여 우리경제를 재도약 시키겠다고 공약하였다.구체적으로 바로 내년까지 물가를 3%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동시에 국제수지도 흑자기조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나아가서 94년 이후에는 김리를 한자리 숫자로 내리는 한편 「기술한국」으로 성장의 장기적 기반을 다짐과 함께 살기좋은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본격적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규제 완화,금융거래실명제의 조기실시와 정부부처간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것등이 포함되어 있다.이것 이외에 수많은 지역개발공약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그리고 「신경제」를 달성하는 3원칙으로서 자율성·투명성·일관성을 제시하였다.

우리경제는 그동안 나이테가 늘어 갈수록 그런대로 구조조정과 정책전환을 하여 왔다.60년대에는 수입대체에서 노동집약의 수출주도로 경제운용의 틀을 바꾸었고,70년대는 석유파동 속에서 중화학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했고,80년대 전반기에는 만성적 인플레를 퇴치하여 성장의 기틀을 재정비 하였다.

80년대 후반기에 우리는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시작하는 사이 우리는 「중진국성공 신드럼」에 빠지고 말았다.그사이 기업인,근로자,소비자,공직자 모두가 거품경제의 수렁에 빠지면서 우리경제의 경쟁력은 급격히 쇠잔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적어도 80년대 말까지 압축성장의 길을 걸어왔다.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직접개입을 통한 금융과 세제상의 지원과 특혜에 의하여 대기업 편향으로 수출목표를 공격형으로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지구촌 경제현상이 일어나면서 같은 부락에서 앞·뒷집이 서로 밥숫가락을 몇개나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직접적 보조금 성격의 지원정책은 백일하에 노출되고 바로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

보조금 성격의 직접적 유인시책을 집행하는데는 필연적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정부의 규제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금융지원이 보조금 성격을 띠게 되면 금융기관은 보조금을 배급하는 피동적 창구역할에 머물게 마련이다.정부는 따라서 그들의 명령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인사로 은행을 관리토록 할 수 밖에 없었다. 새정부가 선거기간 동안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력 집중완화,각종 정부 규제완화,중소기업 활성화,금융자율화와 금융실명제 등은 결국 시장의 경쟁여건을 증진시켜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가격기구의 손으로 경제를 운용한다는 것이다.

새정부는 우리경제의 기본틀을 개혁하는 일과 함께 당장 새해 경제운용의 기조를 확정하여야 된다.작년 3·4분기 성장률이 11년만의 최저치인 3·1%로 곤두박질치고 연간성장률이 5%에 머무르는 것을 놓고 올해에는 적극적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일각에서 크게 높이고 있다.

인위적 경기부양조치는 자제되어야 한다.물가불안이 아직도 있으며 국제수지기반이 취약한데 그나마 이룩한 안정기조를 깨트리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지금 우리경제는 경기사이클의 최저점에서 상승국면으로 진입하는 상황에 있다.작년의 저성장은 기업들이 정치권의 혼미와 총선과 대선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중장기 투자계획을 관망속에서 유보하고 있었는데도 크게 연유하고 있다.그러나 이제 가장 정통성이 확보된 문민정부가 출범된다.

거시적으로 안정기조를 견지하여야 각종 개혁조치의 집행을 용인케 한다.물가를 다시 흔들어 놓은채 개혁조치를 하기는 더욱 힘들다.물가불안 속에서는 개혁에 따르는 이해당사자들의 상충이 더욱 첨예하게 충돌되기 때문이다.

은행장들에 대한 인사권은 즉시 은행으로 되돌려주고 경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풍토는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기업활동의 인허가를 둘러싼 각종 규제는 대폭으로 곧바로 철폐될 수 있다.그리고 정부의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한 기구정비도 곧 착수되어야 한다.

물가안정은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임금안정을 확실케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노사안정이 새해에는 이룩되어야 한다.신바람나게 일하는 분위기의 조성은 대통령 당선자가 말한 권력 엘리트들의 철저한 윗물 맑기운동의 집요한 실천에서 가능할 것이다.

지금 중소·제조기업이 겪고 있는 「풍요속의 자금란」이라는 모순은 화급히 시정되어야 한다.시중의 부동자금이 건전한 생산활동으로 연결되는 장치를 새정부는 기필코 마련해 가야 한다.이와함께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미국·일본·EC와의 쌍무관계에 대하여 문민정부가 향유할 수 있는 협상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그동안 북방외교로 손상된 우방과의 관계를 절실한 동반자관계로 빨리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