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파테러 확산속 논의 활발/2백여만명 취업… 전노동인구의 10%/독일인이 싫어하는 3D직종 근무/산업계,“이독땐 전산업에 엄청난 공백” 경고

외국인이 없는 독일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독일의 극우세력들이 독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테러를 자행하기 시작하고 테러가 점차 확산되자 이들 외국인들이 독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고있다.

같은 민족인 옛 동독인들의 몫이 돼야 할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자기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외국인들이 없으면 산업 전부문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산업계의 아우성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외국인들에 대한 테러행위에 동조하지 않는 독일인 가운데 대다수는 외국인이 없으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경제질서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데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무려 5백30여만명. 이들 가운데 산업 각부문에 취업해있는 노동인구는 2백60만명으로 독일 전체 노동인구2천7백만명의 10%에 해당한다.

외국인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현재 실업인구가 약 3백만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추방만으로도 실업자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일자리가 없는 독일인들이 현재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맡아 군말없이 해낼 수 있느냐에 있다. 외국인들이 취업해 있는 직종은 독일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이른바 「3D직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독일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식당 종사자 4명가운데 1명이 외국인이며 제조 건설분야의 막노동자도 10%이상이 외국인들이다.

지난 91년 기준으로 이들은 독일국민총생산액의 10%에 가까운 2천3백억마르크(1천4백46억달러)의 생산고를 올렸으며 해마다 세금과 사회복지부담금으로 2백50억마르크(1백57억1천만달러)를 독일정부에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에서는 외국인들이 독일경제에 꼭 필요한 윤활유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테러행위가 계속돼 결국 이들이 일자리를 포기하고 독일을 떠날 경우 산업전체에 엄청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한다.

베를린시의 한 중견기업인은 『일자리가 없는 옛 동독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더럽고 힘든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일자리가 없다고 투덜대고 있다』면서 『비싼 임금을 요구하는 이들을 쓰기보다 현재 고용해 있는 외국인들을 계속 쓸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최대의 기업가운데 하나인 다이뮬러 벤츠사의 한 관계자도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도저히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유럽최대의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노동조합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 OETV노조는 최근 『노조와 교회,기업인,정치인,법률가등이 힘을 합해 외국인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터키인 근로자 살해범에 대해 현상금까지 내건 자동차회사도 있다.

결국 독일이 현재 겪고 있는 높은 실업률등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외국인들을 추방할 것이 아니라 옛 동독의 국영기업들에 대한 민영화를 서두르고 제조건설분야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노동수요를 새로이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 산업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베를린=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