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 과기정책 어떤변화 올까… 공약을 토대로 알아보면/98년엔 정부예산의 5%까지 확대/인력늘려 G7계획 등 강력 추진/과기처의 부총리급 격상 등 행정체제 개편 예상

「김영삼정부」의 출범 이후 과학기술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김후보의 당선에 따라 새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이 과학기술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김당선자의 선거공약을 분석해 볼때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확대에 의한 과학선진국 진입」이라는 현 민자당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당선자는 과학기술처의 부총리급에로의 승격,청와대 과학기술담당 특별보좌관제 신설등 총체적인 과학기술행정지원체제 구축을 약속한 바 있고 정보통신·환경분야 정책등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고 있어 조직개편등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먼저 김당선자가 제시한 과학기술 일반에 관한 공약을 보면 정부예산중 과학기술예산 비중을 92년 현재 3% 수준에서 98년 5% 수준까지 늘리고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3∼4%를 기술개발에 투자토록 하며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전담금융기관을 설립하겠다는등 그간 과학기술처가 꾸준히 추진해왔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것임을 알수 있다.뿐만 아니라 김당선자는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과학기술 인력양성 확대(현재 18만명을 98년 32만명 수준으로) ▲G­7프로젝트등을 통한 산·학·연·관 연계강화 ▲과학기술체계의 지방화및 기술정보유통체계강화 ▲과학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제정등 현정부의 과학기술정책기조를 그대로 공약의 기본틀로 받아들여 정책의 연속성측면에 주안점을 둘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약실천방안들은 현행 정책추진속도의 가속화를 예상케한다.▲G­7프로젝트를 대통령주관사업으로 지정,강력히 추진한다든가 ▲국회 직능대표에 반드시 과학기술인을 참여시키도록 한것 ▲전문직업교육 도입을 위한 「산업기술교육육성법」 제정 ▲전국 10개 주요도시에 지방과학관 설치 ▲국가종합과학기술정보원 설립등의 공약이 이를 엿보게 하는 대목들이다.

과학기술행정 조직개편은 과학기술정책의 추진력·종합력·조정력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이를 직접 점검할수 있도록 특별보좌관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이와관련,김당선자는 현 과학기술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청와대에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신설하며 정보산업관련 행정조직 강화를 위해 정부내에 정보산업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정보산업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제를 신설하며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또 민자당내부에서는 현행상공부의 산업·기술정책업무와 동자부업무,과학기술처업무를 합해 부총리하의 공업기술부를 신설하는등 전체적인 정부조직개편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 행정체제개편 폭은 의외로 클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민자당의 공약은 정부출연연구소의 이사회중심 소장책임하의 자율적인 운영보장과 함께 연구소의 기능재정립도 언급하고 있어 연구소에 다시 한번 변화의 바람이 점쳐지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민자당은 ▲정보산업육성특별법제정 ▲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유인책강구(90년 0.25%에서 98년 1%수준으로) ▲농어업연구개발비 대폭 확대(현재 7백억원 수준에서 98년 2천억원 수준으로) ▲환경기술개발원 설립등을 공약해 환경·정보통신·중소기업·농어업기술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예상된다.<신연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