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0년이전 고교까지 의무교육/교육정책자문회의,청와대 보고

빠르면 내년부터 도시개발이나 대형건축물을 신축할때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해보는 교육영향평가제가 도입,시행될 전망이다.

또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은 물론 초·중·고교에서도 교원의 수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교원교육평가인정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는 15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 「21세기 한국교육의 선택」을 제출했다.

교육정책자문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21세기는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축적으로 경제적·물질적으로 궁핍시대를 마감하고 정신활동에서 보람을 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민교육정책을 「협동하는 민주시민의식과 창조성을 계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도록 전환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이를위한 구체적 교육정책 방안으로 6개분야에 37개항을 제시했다.<관련기사 22면>

자문회의는 ▲궁극적으로대학 입시를 대학별 자율에 맡겨 개인 적성과 개인차가 존중되도록 해야하며 ▲2020년도 이전에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는등 현행 교육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또 ▲고급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원을 육성하는등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원의 처우및 근무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우수교원을 확보토록 하며 ▲교육예산을 국민총생산액(GNP)의 5%까지 올리는등 교육재원을 크게 확충해나가는 결단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노태우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자문기관인 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로부터 89년2월 자문회의 발족이후 4년간의 활동실적과 21세기 한국교육이 나아갈 바를 밝힌 「21세기 한국교육의 선택」 등 3개 정책건의를 최종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