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에든버러서 회담/“암초돌출” 덴마크사태 초점으로/예산안 싸고 부국·빈국 힘대결도

유럽공동체(EC)는 11∼12일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12개 회원국 정상회담(정식명칭은 유럽이사회 회의)을 열어 새해 1월1일부터 출범시키기로 했던 유럽단일시장의 실현여부를 논의한다.

올해 마지막 모임이 될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유럽통합에 암초로 돌출한 덴마크문제및 역내 빈국지원과 관련한 예산안 처리문제라고 할수있다.

덴마크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통화와 공동방위에서는 제외시키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른 내무및 사법 협력에는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의장안(현재 영국이 의장국임)이 나와 있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함께 유럽이사회 선언(에든버러 선언)을 통해 EC와 덴마크의 관계 설정에 관한 언급이 있을 것이며 덴마크도 이와 관련하여 단독선언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것들에는 EC가 추진하는 유럽동맹의 시민권이 국적과는 다른 개념이며 국적은 각회원국이 결정한다는 점과 각국은 환경·소비자보호·사회문제 등에 대해 EC전체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직까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비준이 끝나지 않은 나라는 영국·독일·네덜란드·포르투갈 등이다.이 가운데 영국은 내년 상반기에,나머지 나라들은 연말까지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덴마크도 내년 상반기에는 비준 반대를 번복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자크 들로르 EC집행위원장은 9일 『영국과 덴마크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비준을 계속 거부 또는 지연시킬 경우 나머지 10개 회원국만으로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지 모른다』고 경고해 주목된다.그의 발언은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유럽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영국과 덴마크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그러나 존 메이저 영국총리는 『12개국 모두의 비준없이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추진될 수는 없다』면서 『독일을 비롯한 다수 회원국들이 이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되도록돈을 덜 내놓으려는 부국과 개발자금을 얻을 호기로 삼고 있는 빈국과의 밀고 당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밖에 EC의 중앙집권화 경제문제와 환율조정장치,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등 회원국 확대,동유럽 지원문제 등도 논의된다.<에든버러=박강문특파원> EC집행위는 경기회복을 위해 유럽관통 교통·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건설사업을 벌일것도 계획하고 있다.

요즘의 뜨거운 이슈이자 이번 회의의 의장인 메이저 영국 총리가 조속타결을 강조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문제는 오히려 변죽만 울리는 정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곧 제네바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단일시장출범예정일을 20일쯤밖에 안남긴 시점에서 EC가 해결해야 할 난제는 아직도 많고 상당부분은 그 해결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결국 에딘버러 회담은 유럽 통합 출발 시간표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과 다중속도의 진전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것을 인정하는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