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무시,억지·생떼 주류/후보자에 민원해결 각서까지 요구

대통령선거 분위기를 틈탄 민원인 직능단체 등의 억지성 집단민원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표를 볼모로 정치인들을 초청,무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하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참정권을 포기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노포동 선동 오륜동등 상수원보호구역인 회동수원지일대 주민 1만8천여명은 개정된 수도법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자 『생활불편이 크다』며 당국이 대책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은 동별대책협의회를 구성,지난달 26일 관계당국및 각 정당등에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생활불편해소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으며 지난 7일에는 주민대표자협의회에서 「대선거부」를 결정했다.

또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아파트 어민보상용입주권을 웃돈을 주고 사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아파트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을 경우 취득세 등록세등 이중부담은 물론 거액의 양도소득세까지 물게될 형편에 놓이자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중간절차생략등기」의 특혜를 달라면서 지난 10월부터 수시로 시청앞 도로 등을 점거하는등 시위·농성을 벌였다.이들은 지난 5일 부산역광장과 시청앞에서 19개 집단민원주민단체들과 연합데모를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지역 주민들은 당초 전철 일산선이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되어있던 것을 집단민원을 통해 지역유치에 성공하자 이제는 원당을 통과하는 전철을 지하철로 변경해 줄것마저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의왕 부천 등 15개 시·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연합회는 최근 무작정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며 정당 행정기관 관련단체등 곳곳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1천여명이 민자·민주·국민 3당의 중앙당사로 몰려가 대선때의 표를 볼모로 내세워 후보들에게 『그린벨트해제를 공약하고 각서를 쓰라』고 억지흥정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유흥업중앙회(회장 오호석·45)는 지난 2·3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반도유스호스텔에서 김정수·남재희 등 민자당 전현직의원들을 초청,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다음날 상오2시까지 연장시켜주고 접객업소 종업원들의 성병검진을 한달 두번에서 한번으로 해줄 것등을 요구했다.<사회1·3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