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위한 조직 될수없다/“득표활동 강행땐 제재”/전교조합법화 등 54개정책 합의/민주·전국연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선언,김대중후보를 범민주단일후보로 지원키로 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권종대)및 산하단체가 김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다면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민자당 김영구사무총장이 제출한 「정책연합」의 위법성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전국연합및 산하 부문별·지역별 조직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선관위의 한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민주당과 전국연합이 정책연합사항을 벽보부착이나 홍보물 게재 등으로 일반 유권자에게 알릴 경우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전국연합측이 김대중 민주당후보에 대한 지지의사 표시를 할 경우도 위법이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만 『특정 정당이 이 단체의 정책을 수렴하는 것은 정당활동으로 무방하다』며 민주당과 전국연합간의 순수한 정책연합은 적법하다고 밝히고 『전국연합의 구성원개인이 특정정당에 입당,당원으로 활동하거나 선거운동관계자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전대협등 38개 재야단체로 구성된 「전국연합」과 대통령선거에 상호협력및 「민주정부」수립을 공동추진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북한의 혁명노선을 지지하는 재야단체들과 제휴를 서슴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전국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대협 등 일부 재야단체는 김일성주의를 노골적으로 신봉하는 주사파들로서 민주당이 이들과 손을 잡는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일환인 통일전선 책략에 말려들어 가고 있다는 국민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신문의 보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박지원 수석부대변인은 이와관련 『김대중후보가 대화합의 정치를 편다는 차원에서 거국내각을 구성하는데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 5·6공 인사는 물론 온건재야세력등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지 장관임명을 협의한다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과 재야의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은 마포당사와 동소문동 사무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양측이 그동안의 협상에서 합의한 54개항의 민주개혁정책을 발표했다.

양측이 이날 발표한 정책연합의 골자는 ▲집시법개정,보안관찰법폐지등 반민주악법개폐 ▲전노협 전교조 업종연맹합법화및 공무원 노조결성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보장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및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 도입등 선거제도개선 ▲토지공개념및 금융실명제 실시 ▲복수노조허용및 제3자개입 금지조항철폐 ▲노동자 경영참가의 입법추진등이다.<관련기사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