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성실한 이행 급선무/지식층불만·경제난 해소 절박한 시점

한동안 따뜻한 봄기운이 감돌던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 들고 있다.언제 천둥·번개와 함께 비바람이 휘몰아칠지 알수 없는 난기류에 빠져 있다.

91년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됐고 지난9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기본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부속합의서까지 발효됐으나 그이후 남북관계가 갑자기 냉각,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로 예정됐던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비롯한 정치·군사·교류등 각분야의 공동위원회가 북측의 거부로 잇따라 무산됐는가 하면 쌍방군사당국의 직통전화개설도 실현되지 못했다.오는 12월21일 서울에서 열기로 예정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여부도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의 러시아주재대사 손성필은 지난 14일 우리정부가 팀스피리트훈련재개방침을 철회하지 않는한 제9차회담을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다.

남북관계가 어째서 이처럼 냉각되고 말았는가.한편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발을 서슴지 않는 북한의 이중적인 대남책략때문이다.김일성주석이 북녘땅에 공산정권을 수립한 이후 단 한번의 수정도 없이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남정책의 기본논리는 「하나의 조선」이다.이 논리는 남쪽에 친북단체를 조직,혁명역량을 축적한 다음 결정적인 시기에 이땅 전체를 적화통일해보겠다는 가당찮은 체제이념이며 북한으로서는 불변의 국가이념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적발된 「남조선노동당간첩사건」이다.남북기본합의서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상호 비방·중상을 않기로 되어 있으나 평양당국은 기본합의서 발효이후 대남 비방·중상을 오히려 강화해 왔으며 급기야는 대규모의 간첩망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이 사건으로 구속된 간첩들은 그들의 죄과를 순순히 자백했다.

그런데도 평양당국은 이 사건을 우리정부의 자작극이라고 떼를 쓰면서 남북관계가 냉각된 책임을 오히려 이쪽에 전가하고 있다.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든」꼴이다.

올해 중단했던 팀스피리트훈련을 내년에 재개하기로 한 우리정부의 방침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며 그들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있는 국제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위한 경고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북한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첫째는 권력승계의 문제이다.

북한 정무원 김영남외교부장의 최근 발언대로 그곳에서의 부자권력승계는 거의 끝난 상태이다.『정치·경제·외교·군사·문화등 모든 사업을 김정일이 한몸에 지니고 영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카리스마에 있다.분단이후 47년간 북녘땅을 통치해온 김일성주석은 현대의 어떤 독재자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기반을 유지해 왔다.그러나 김정일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카리스마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80년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그를 후계자로 정한뒤 줄기차게 김정일우상화운동을 펼쳐 왔으나 그것이 성공했다는 징후는 찾아 볼수가 없다.아버지의 카리스마가 아들에게는 연결되지 못한 것이다.

지금 평양의 집권층에는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테크너크랫 계층과 「개방은 체제자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군부및 혁명1세대간 강·온파의 갈등이 내연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김정일의 고민은 집권층내부의 갈등보다 이른바 「인텔리계층」(약 1백50만명으로 추정)의 동향에 있다.그래서 요즈음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인텔리문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지난 9월20일 평양방송이 인텔리계층의 충성과 효성을 강조한데 이어 10월6일 중앙방송은 인텔리계층의 체제반대투쟁의 위험성을 우회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미국 컬럼비아대 제럴드 커티스 교수는 평양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생기를 잃은 체념의 도시」라고 묘사했는데 이것은 북한인텔리계층의 동향에 그대로 대입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이들의 체념이 분노로 폭발한다면 북한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북한이 직면해있는 또하나의 어려움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평양당국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일수교와 대미관계개선을 서두르고 있으나 핵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그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핑계로 남북상호사찰을 기피하고 있으나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끼리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상호사찰실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그런데도 이를 끝내 거부한다면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신의를 저버리는 파렴치한 소행이 아닐 수 없다.

평양의 집권층으로서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핵무기개발을 추진하겠지만 그래서는 체제를 지탱하기 어렵고 경제를 살릴 수도 없다.

평양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우리는 평양이 슬기로운 선택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고뇌에 찬 선택이겠지만 언젠가는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스스로 기뻐하는 날이 올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황석현 서울신문 정경문화연 부소장·비상임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