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차관이자 현금지급… “장애물” 제거/군수산업 민수화·자원개발협력 본격화

옐친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소강상태에 있던 한­러 경협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왜곡된 산업구조로 인해 기대만큼의 실질적 경협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것이란 전망도 여전하다.

한­러경협은 구소련에 공여된 은행차관 10억달러와 소비재차관 4억7천만달러에대한 차관이자상환이 연체되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었다.러시아는 이번 옐친방문을 계기로 은행차관이자 3천7백만달러를 알루미늄괴로 내년 상반기중 현물상환키로 약속하고,소비재차관이자 1천3백만달러는 18일상오 현금으로 수출입은행에 지급함으로써 경협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했다.이와함께 구소련에대한 차관을 러시아가 전액상환책임을 진다는 법률문서를 우리당국에 제출한바있다.이같은 장애제거에 우리정부도 잔여 차관액 15억3천만달러를 예정대로 공여키로 함으로써 이들 차관을 중심으로 다시 대러시아 교역은 활기를 띠게 될것이 틀림없다.

양국정부는이번 옐친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차관집행문제를 비롯,야쿠트가스전 개발·나홋카공단조성·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발족문제·한국기업의 러시아내 군수산업 민수화과정참여문제등을 집중 논의한다.이들중 대부분은 이미 실무차원에서 원칙적인 합의들이 이루어져 국내기업들의 구체적인 참여문제등만을 남겨놓고 있다.이들 사안들이 예상대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양국간 경협은 구조조정과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현재 한­러간 교역규모는 9월말현재 수출 3억4천만,수입 4억2천만달러에 불과하다.

한­러 경협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들은 소비재수출보다는 자원개발협력과 과학기술협력프로젝트들이다.자원개발사업중 야쿠트가스전 개발사업은 확인매장량 6억t에 야쿠트에서 일본 후쿠오카까지 5천5백㎞의 가스관을 설치하는 야심찬 계획이다.현재 양국간에 이를 위한 공동위원회가 설치돼있고 내년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다.

군수산업의 민수화사업참여는 거의 전업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상공부조사단은 최근 현장조사에서 전투기·미사일등 21개분야가 유망하다고 결론짓고 업종별 전문조사단을 다시 파견해 구체적 참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잘알려진대로 러시아의 기초과학은 세계첨단을 가고 있어 우리의 상업적 응용기술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경우 우리산업의 기술수준을 한단계 높일수 있는 유망한 협력분야로 꼽히고 있다.

한­러 경협은 그동안 요란한 기업인들의 모스크바방문등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이 제공하는 소비재차관을 따먹는 실속없는 소비재수출이 주종이었다.6월말현재 우리기업의 러시아에대한 총투자액이 2천4백만달러에 불과하고,그나마 현대의 산림개발분을 제외하면 23건,8백∼9백만달러에 그치고 있다.대부분 수산업 의류가공등 영세규모의 투자가 주종이다.

한­러 경협이 양국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측이 얼마나 빨리 정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부적으로 협력체제를 갖추느냐에 달려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