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 고려 가격보다 수매량 늘려/가구당 5만9천7백여원 추가 혜택

정부와 정치권이 2주일 동안의 힘겨루기끝에 16일 확정한 올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비교적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정부는 수매가 10∼15%인상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정치권을 「중립내각」의 경제논리와 결연한 의지로 설득,이같은 타결점을 이끌어 냈다.

또 「표밭」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도 유례없이 단호한 정부의 의지앞에서 한발짝 양보,농민들에게 실질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수매량을 당초 정부안 8백50만섬에서 1백10만섬을 늘리는 선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 올 추곡수매가는 지난 88년 이후 인상률은 최저를 기록했지만 수매량으로는 90년대 들어 가장 많은 양이다.

특히 수매량 9백60만섬은 올해 쌀생산량 3천6백57만섬의 26·3%로 최근 5년동안의 평균치인 21·1%보다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처럼 당초 정부안 「5%인상 8백50만섬수매」에서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수매량을 늘린 것은 물가에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격을 인상하는 것보다 수매량을 늘리는 것이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소득이 돌아간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수매가를 1%포인트 추가인상하면 농가 호당 추가소득은 1만5천원정도이지만 수매량을 1백만섬 늘리면 4만1천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번에 합의된 동의안에 따른 농가 호당 추가소득은 5만9천7백10원정도이다.

그러나 문제는 6%인상으로 산지가격과의 차이가 2만8천6백원에 달하는 등 갈수록 왜곡되는 양곡정책을 어떻게 바로잡고 추가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느냐에 있다.

정부가 올해 추곡가를 지난해보다 6%오른 가격으로 9백60만섬을 수매하는데는 모두 2조1천7백52억원(농협 수매분 2백50만섬포함)으로 당초의 정부안보다 2천6백38억원이 더 들어간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회는 이 가운데 1천4백억원정도를 새해 예산에서 삭감해 충당하고 나머지 1천2백억원 정도를 내년도 추곡수매자금에서 앞당겨 쓰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곧 내년에 정부가 계획수매량을 대폭 줄이거나 양곡증권을 그만큼 더 발행,「빚잔치」를 해야할 형편인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수매가와 산지가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농민들의 수매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매년 추곡수매안을 둘러싼 진통과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 분명해진다.

이때문에 새정권과 정부에서는 국력을 소모하는 추곡수매안의 국회동의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정부가 정치논리에 흔들림없이 책임있는 양정을 펼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