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C(유럽공동체)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쌀시장개방압력은 우리에게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한다.EC집행위원회가 지난 12일 우리정부와 연례무역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국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일환으로 쌀시장 개방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C의 쌀 시장개방압력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의 쌀 생산업자들이 일본을 비롯,한국과 EC에 대해 또다시 쌀시장개방을 촉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보도하고 있다.물론 클린턴의 대통령당선과 함께 미국의 쌀 생산업자들이 대한 쌀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토록 미 무역대표부에 촉구할 것이라는 예견이 나돈 바 있다.

미국의 쌀 생산업자들은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와 쌍무협상을 통해서 한국시장을 개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미정부가 앞으로 어떤 외교자세를 취할지 현재로서 속단하기는 어렵다.그러나 미정부는 쌀문제에 관한한 한국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자세로 임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한국정부가 쌀의 경우 비교역적 기능(NTC)을 이유로 쌀의관세화에 예외인정을 요구해 온 데는 여러가지 충분한 이유가 있다.한국의 농업인구는 무려 17.5%나 된다.쌀은 이들 농가소득의 28%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만을 보면 49%에 달한다.이에반해 일본은 쌀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에 불과하다.일본은 최악의 경우 쌀 시장을 개방해도 농민들이 다른 소득을 통해 생존이 가능하다.그러나 한국은 농민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쌀은 또한 한국국민의 주식이다.주식의 생산기반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 그 시장을 개방할 정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다.굳이 선진국의 식양 무기화를 들먹일 필요까지 없을 것이다.어느 나라가 전 인구의 5분의1에 해당하는 계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범국민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는가.

「쌀 수입절대 불가」라는 한국정부의 일관된 주장의 배경에는 한국적인 특수상황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미국정부가 이같이 예민한 문제를 쌍무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 한국 국민의 감정을 폭발시킬게 틀림이 없다.미정부는 이점을 감안,쌀문제는 쌍무협상이 아닌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