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재원 일부 내년 예산 삭감분서 충당/정부안 수정동의 형태로 합의처리 전망
여야 3당정책위의장들이 12일 올추곡수매문제와 관련,3당단일안을 극적으로 타결시킴에 따라 올정기국회의 쟁점현안이었던 추곡수매동의안이 정부안의 수정동의안이라는 형태로 합의처리될 전망이다.
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수매가 7%인상에 9백60만섬을 수매토록 정부측에 촉구키로 합의함으로써 정부측도 당초 제출했던 5%인상,8백50만섬 수매라는 동의안을 철회하고 수정동의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추곡수매수정동의안이 이날 3당간에 합의된 것은 정부측의 경제논리와 정치권의 정치논리가 농민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극적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측은 그동안 5%인상에 8백50만섬 수매안이 ▲내년도 물가상승 ▲재정부담 ▲양곡보관능력 ▲미곡의 한계생산비 ▲농민에 대한 소득보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동의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농민표를 겨냥한 민주당이 10%인상에 1천1백만섬이상 수매를 요구하면서 대정부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원내다수당인 민자당도 같은 맥락에서 8%인상에 1천만섬 수매를 요구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일단 2천5백억원의 엄청난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9백60만섬 수매에 3당이 합의한 것은 추곡수매동의안 처리를 끝내 대선이후로 미룰때 예상되는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감안,일단 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의 최대한도까지 수매량을 늘리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추가재원 2천5백억원중 1천2백억원은 내년도 예산 삭감분에서 충당하고 남은 1천3백억원정도를 내년도 추곡수매자금에서 앞당겨 집행키로 합의한만큼 이제 공은 다시 예결위로 넘어가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않아도 순삭감액과 항목조정으로 난항을 겪고있는 예결위의 계수조정작업에 추곡추가재원 마련이라는 또하나의 숙제가 추가된 것이다.
이날 열린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은 당초 하오3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민주당 장재식의장이 정책학회 초청토론에 참석하는 바람에 4시간후인 하오7시쯤 국회 행정위원장실에서 1시간여동안 진행됐다.
회동이 끝난뒤 3당의장은 『당지도부의 추인을 받은뒤 공식발표하겠다』며 국회추곡수매단일안에 대한 발표를 거부했다.
특히 민주당의 장의장은 회담내용을 밝히기를 끝내 거부한채 자리를 떠 「발표형식」마저 농민들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민자당 황인성의장과 국민당의 윤영탁의장은 기자들의 집요한 발표요구에 수매가 7% 인상에 9백60만섬 수매안을 공식발표,회동결과에 어느정도 만족해 하는 듯한 인식을 보였다.
그동안 추곡수정동의안이 3당간에 극적으로 합의되기까지에는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부가 제출한 수매가 5%인상,수매량 8백50만섬의 추곡수매동의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일부터였다.
민자·민주·국민등 3당은 지난 6일 농림수산위와 경과위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안은 농촌의 실상을 외면한 것이므로 수정동의안을 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었다.
3당은 이에따라 정부측에 수정동의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농림수산위는 이 안건을 상정도 못하고 계속 공전됐다.이와중에 농민대표들이 9일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안에 강한 불만을 갖고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실로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대선을 의식한 3당은 정부측에 추곡수매수정동의안 제출을 요구하는 권고결의안을 채택키로 합의까지 했었다.
그러나 민주·국민 양당은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경책을 고수,『정부안을 부결시키자』고 주장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었다.
이처럼 추곡수매를 둘러싼 진통이 농수산위에서 해결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자 3당 정책위의장들은 10일 3당 단일안 마련을 위해 별도의 회동을 했었다.
그날 회동에서 3당은 수매가 7∼9% 인상에,수매량 1천만섬 안팎으로 한다는데 잠정합의하고 이튿날인 11일 최각규부총리와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정부측에 통고했었다.최부총리는 그러나 수매가 5%인상,수매량 8백50만섬의 정부안을 고집하면서도 『3당이 구체적인 단일안을 만들고 재원조달 방식을 마련하면 수렴해보겠다』는 다소 융통성 있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3당의장들은 12일 하오 다시 회동을 갖고 수매가 7%인상,수매량 9백60만섬을 골자로 하는 단일안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양승현·구본영·김현철기자>
여야 3당정책위의장들이 12일 올추곡수매문제와 관련,3당단일안을 극적으로 타결시킴에 따라 올정기국회의 쟁점현안이었던 추곡수매동의안이 정부안의 수정동의안이라는 형태로 합의처리될 전망이다.
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수매가 7%인상에 9백60만섬을 수매토록 정부측에 촉구키로 합의함으로써 정부측도 당초 제출했던 5%인상,8백50만섬 수매라는 동의안을 철회하고 수정동의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추곡수매수정동의안이 이날 3당간에 합의된 것은 정부측의 경제논리와 정치권의 정치논리가 농민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극적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측은 그동안 5%인상에 8백50만섬 수매안이 ▲내년도 물가상승 ▲재정부담 ▲양곡보관능력 ▲미곡의 한계생산비 ▲농민에 대한 소득보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동의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농민표를 겨냥한 민주당이 10%인상에 1천1백만섬이상 수매를 요구하면서 대정부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원내다수당인 민자당도 같은 맥락에서 8%인상에 1천만섬 수매를 요구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일단 2천5백억원의 엄청난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9백60만섬 수매에 3당이 합의한 것은 추곡수매동의안 처리를 끝내 대선이후로 미룰때 예상되는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감안,일단 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의 최대한도까지 수매량을 늘리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추가재원 2천5백억원중 1천2백억원은 내년도 예산 삭감분에서 충당하고 남은 1천3백억원정도를 내년도 추곡수매자금에서 앞당겨 집행키로 합의한만큼 이제 공은 다시 예결위로 넘어가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않아도 순삭감액과 항목조정으로 난항을 겪고있는 예결위의 계수조정작업에 추곡추가재원 마련이라는 또하나의 숙제가 추가된 것이다.
이날 열린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은 당초 하오3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민주당 장재식의장이 정책학회 초청토론에 참석하는 바람에 4시간후인 하오7시쯤 국회 행정위원장실에서 1시간여동안 진행됐다.
회동이 끝난뒤 3당의장은 『당지도부의 추인을 받은뒤 공식발표하겠다』며 국회추곡수매단일안에 대한 발표를 거부했다.
특히 민주당의 장의장은 회담내용을 밝히기를 끝내 거부한채 자리를 떠 「발표형식」마저 농민들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민자당 황인성의장과 국민당의 윤영탁의장은 기자들의 집요한 발표요구에 수매가 7% 인상에 9백60만섬 수매안을 공식발표,회동결과에 어느정도 만족해 하는 듯한 인식을 보였다.
그동안 추곡수정동의안이 3당간에 극적으로 합의되기까지에는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부가 제출한 수매가 5%인상,수매량 8백50만섬의 추곡수매동의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일부터였다.
민자·민주·국민등 3당은 지난 6일 농림수산위와 경과위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안은 농촌의 실상을 외면한 것이므로 수정동의안을 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었다.
3당은 이에따라 정부측에 수정동의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농림수산위는 이 안건을 상정도 못하고 계속 공전됐다.이와중에 농민대표들이 9일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안에 강한 불만을 갖고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실로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대선을 의식한 3당은 정부측에 추곡수매수정동의안 제출을 요구하는 권고결의안을 채택키로 합의까지 했었다.
그러나 민주·국민 양당은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경책을 고수,『정부안을 부결시키자』고 주장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었다.
이처럼 추곡수매를 둘러싼 진통이 농수산위에서 해결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자 3당 정책위의장들은 10일 3당 단일안 마련을 위해 별도의 회동을 했었다.
그날 회동에서 3당은 수매가 7∼9% 인상에,수매량 1천만섬 안팎으로 한다는데 잠정합의하고 이튿날인 11일 최각규부총리와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정부측에 통고했었다.최부총리는 그러나 수매가 5%인상,수매량 8백50만섬의 정부안을 고집하면서도 『3당이 구체적인 단일안을 만들고 재원조달 방식을 마련하면 수렴해보겠다』는 다소 융통성 있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3당의장들은 12일 하오 다시 회동을 갖고 수매가 7%인상,수매량 9백60만섬을 골자로 하는 단일안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양승현·구본영·김현철기자>
1992-11-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