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동원 선물제공행위 추적조사/기업체직원에 입당원서 할당도 엄벌

정부가 7일 제2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특히 기업의 자금이나 인력이 변칙적으로 정당및 선거전에 유입되는 것을 조기에 막기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자금의 변칙적 투입을 조기차단키 위해 세무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체 직원을 동원한 입당원서 할당·지역책임제 실시 행위등 조직적 선거운동과 사조직을 통한 은밀한 선거운동을 철저히 수사,상급책임자는 물론 배후지휘 감독자까지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당원교육등을 빙자한 선심관광·선물제공·산업시찰 등 불법사례에 대해 구속수사등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전불법선거운동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보고된 불법선거운동의 구체적 사례및 대책은 다음과 같다.

▷특정기업체동원◁

국민당 평택군 지구당 사무국장 오민환씨(54)는 지난달 20일 충남서산군 현대농장에 당원 2백50명을 연수교육시킨후 이중 43명에게 1만3천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씩을 제공했다.

또 국민당 춘천시 지구당 당원 노재용씨(61·무직)는 지난달 17∼18일 춘천시 효자동에 사는 조형진씨(70)등 주민 39명을 관광버스 1대에 태워 현대자동차·현대조선 등을 선심관광시킨후 울산시 다이아몬드호텔에서 숙식시키고 볼펜 1개씩을 제공했다.

노씨는 이들에게 『정주영대표가 어려운 시기를 넘기면서 현대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내용의 치사문을 낭독하는 등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사조직동원◁

민자당 전북 부안 지구당은 지난달 18일 부안군 부안읍 장미예식장에서 민주산악회 지구결성식때 주민 3백50여명을 초청,민자당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기념타월 1장씩을 선물했다.

민주당 김령배의원(서울 양천)은 지난달 19일 충남 온양시 온천1동에서 김해금씨 온양종친회 사무실에 모인 종친회장 김현식씨(70)등 21명에게 『종친회를 자주 열어 뿌리를 널리 알리도록 하고 김대중대표가 종친회 일도 많이 한 분이니 적극 밀어달라』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하고 식당에서 음식과 술등 12만5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학생동원◁

신정당 박찬종후보 비서관 성의제씨는 서울 산업대생 10여명에게 일당 3만원을 주고 지난달 21일 서울 성동구 성수1가 뚝섬역 주변등에 신정당후보 유인물 5백여장을 부착케 했다.

▷대책◁

정부는 각종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각 정당별 행사·후보자 동향등을 정밀추적,구체적 범법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축적하고 선관위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구축,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관광·유원지등 위법예상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토록 하고 전경찰관을 선거사범 단속요원화해 지역책임제를 실시키로 하는등 채증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선물제공시에는 제조처까지 추적 수사하고 주요 불법사례 인지시에는 경찰청의 수사지도관을 즉각 투입키로 했다.

또 언론과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향응·선물제공·선심관광 등을 배격하는 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