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연설에선 “의학·환경 집중투자”/정부,기술보호주의 우려 대책마련에 고심

클린턴이 미국의 차기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미국의 과학전문지 사이언스가 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 가진 앙케트에서 클린턴은 우주정류장 건설이나 인체유전자 규명,초전도입자가속기건설등 빅사이언스 프로젝트들을 재검토하거나 국제공동연구의 참여국가별 참가비를 재조정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또한 클린턴은 4일 당선소감 연설에서도 『앞으로 국방과학연구대신 에이즈에서부터 환경문제까지 미국 국민들의 관심사인 연구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클린턴의 과학기술정책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앨 고어 부통령.

클린턴은 사이언스와의 앙케트조사때 미국이 리우 환경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맹공격 했다.또한 부시의 『미국의 서명은 지적소유권등의 문제로 미국의 국익에 손해를 가져온다』는 견해에 리더십이 약한 탓이라고 공박한 바 있다.앨 고어 부통령당선자는 지난연초 「균형잡힌 지구」라는 환경에 관한 대중교양서를 발간한 환경론자로서 그의 책은 상당기간 미국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클린턴선거대책본부가 낸 자료를 보면 미국은 기술개발투자의 감소에 따라 미국 공작기계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5년 50%에서 15%로 떨어졌다.

또 미국 기술력의 상징인 컴퓨터및 소프트웨어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도 감소해 83년의 81%에서 89년 61%에 머무르고 있다.90년 미국의 특허를 가장 많이 취득,활용한 기업은 히타치,도시바,캐논,미쓰비시등 일본의 기업으로 미국의 기초과학 결과를 일본이 상용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기술력 우위확보」를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제 클린턴은 냉전의 종식에 따라 국민우선의 국가경제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기초과학이나 국방과학 위주의 과학정책보다는 새로운 생산기술개발및 상품화위주의 과학기술정책을 강조하고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재인자 그리고 효율적인 기술정책 수행을 위해 ▲민간의 과학기술 기반구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부통령 책임하에 행정부의 기술정책 조정·시행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등 관련행정기능 강화 ▲의회와의 협조를 통한 예산심의과정 합리화에 도전한다.기술정책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로 21세기를 향한 교통통신환경개선을 위한 투자확대및 민간부문투자촉진과 국가기반시설 구축 지원에 매년 8백억달러의 미국재건기금 투자,민간자금 유인등을 내세운다.

또 2천만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고려(총GNP의 40%)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연방기술확산프로그램과 국방과 비국방부문의 연구투자비율을 현재의 60대40에서 3년후에는 50대50으로 조정할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처는 5일 클린턴당선으로 ▲미국의 핵심기술 보호 심화와 ▲첨단기술 이전 기피등의 우려와 함께 미국의 대일경쟁력 회복을 위한 한미간의 기술동맹의 가능성등 긍정적인 면도 감안,대응방안을 짜고 있다.

현재 한미양국은 미대통령취임식전인 내년1월12일 제1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을 워싱턴 DC에서 갖는다.

동부지역회의가 될 워싱턴회의에는 기계,장비,소재,항공,컴퓨터,반도체분야의 협력을 다룬다.또 2월10일쯤에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에서 서부지역회의를 연다.

이 회의는 한미기술동맹으로 대일무역적자를 극복해 보자는 양국간 공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회의로 추진돼 왔던것.우리측 관계자는 이회의에 앨 고어부통령과 클린턴의 과학기술정책참모인 톰슈나이더,E 홀링스 하원우주과학위원장등이 초청됐으며,양국의 분야별 주요기업체,학계,연구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과기처관계자는 미국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포럼을 개회함으로써 대한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전략적 기술 동맹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