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관행 등 적극 시정/오늘 긴급 대외경제정책 실무자회의

정부는 4일 미대통령선거결과 민주당이 집권하게 됨에 따라 통상과 안보분야등에서 한미관계에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곧 외무·국방·상공부 등 관계부처장관회의·대외관계실무책임자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앞으로의 대미정책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관계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클린턴행정부가 각종 대내외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미 민주당 인사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갖고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미국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후 1백일 이전에 주요정책을 확정,발표한다.

또 경제·통상분야에서 개방압력이 심화될 것에 대비,▲자유무역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 홍보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 불공정 무역관행의 개선 ▲미행정부및 의회,민주당내 통상관련 고위인사들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등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우리의 자유무역의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미국행정부와 의회에 우리의 시장개방실적을 설명,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국내통상관련 법규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외차별적 무역관행을 시정해 나가는 한편 시장개방시 타격이 큰 통신·수송 등 서비스분야와 농산물분야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한미군의 감축폭이 커지고 방위분담금 증액요구가 거세질 것에도 대비,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등 기존의 안보협력채널을 통해 합의사항의 이행을 미측에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클린턴행정부 출범초기 한·미안보협력체제가 「한국주도,미국보조적 역할」개념으로 전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군의 정보및 군수자급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5일 대한상의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부터 대외정책실무책임자회의를 갖고 대미통상정책방향및 업계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