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비상선포」 강력 시사/의회해산 등 직할통합 실시 암시

옐친,「비상선포」 강력 시사/의회해산 등 직할통합 실시 암시

입력 1992-11-01 00:00
수정 199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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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전선」,단식투쟁 포기

【아스트라한(러시아) 로이터 연합】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31일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세확대를 꾀하고 있는 의회와 군부등 보수세력의 도전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아가 의회 해산을 비롯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옐친 대통령은 이날 카스피해 해군 함대가 있는 남부 아스트라한시를 방문,『인민대표대회는 이제 존재 필요성을 상실했다』고 주장,의회내 보수세력이 개혁 정책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 12월 인민대표대회 개최를 사전 봉쇄하기 위해 대통령직할통치체제 선포를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대통령 직할통치를 실시할 경우 옐친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법령을 공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그는 또 『복수를 꿈꾸는 자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모스크바 정부는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여러 경제 개혁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러시아 경제와 정부 재정은 물가가 하락하고 실질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올 연말께부터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경제 사정이 호전될 경우 최근 두드러지는 보수 강경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힘을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스크바 AFP 연합 특약】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며 정부전복을 선언한 강경파의원들의 모임인 「구국전선」소속 인민대표회의의원들이 소속의원들의 호응 부족으로 예정된 단식농성을 포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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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전선」공동의장인 콘스탄티노프가 이끄는 50명미만의 이들 의원들은 30일 옐친대통령이 이 단체를 불법화한데 항의,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 위해 독립국가연합(CIS)TV본부건물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92-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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