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울때 0.05% 오차/술마신 직후도 부정확/부는식 측정기 결함 개선키로

음주측정방법이 앞으로 대폭 개선된다.

대검은 27일 현재의 음주측정기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지 않거나 미리 작동시켜 놓지 않을 경우 측정치에 오차가 많다고 보고 구속·면허취소등 강력한 법적제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점을 보완,올안에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주측정에 따른 시비가 잇따라 소송으로까지 발전된 경우가 상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행 음주측정기는 섭씨 26∼36도의 기온에서만 적절히 작동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때에는 0.01%에서 0.05%까지의 오차가 발생하는데도 부당하게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의 소지가 돼 왔다는 것이다.

또 알코올성분은 음주 15분쯤 뒤부터 혈중에 흡수되므로 현재의 호기식(호기식·부는식)의 음주측정기는 음주후 20∼30분뒤에 측정해야 정확한 측정치가 나오지만 실제 단속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음주측정기의 휴대시 일정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계적인 보완책마련과 함께단속경찰관들이 음주측정시 정확하게 측정을 할수 있는 측정방법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검찰은 음주측정기의 적정온도유지를 위해 별도의 보온기를 휴대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측정방법과 관련,현재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적발즉시 곧바로 음주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선,술을 마신 운전자를 적발하면 일단 적정온도가 유지된 장소에서 10∼20분쯤 대기시킨뒤 음주상태를 측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음주측정기는 80년부터 보급돼 현재 전국에 약 3천여대가 보급됐으며 현장에서 혈액을 채취할 수 없는 일선 경찰관들이 측정치를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왔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