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 이형명판사는 27일 택시노조 매수사건과 관련,교섭위원들에게 「사용자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임금협상에 서명했다」는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시지부 교육선전부장 배규식씨(35)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